18일 열린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사가 약 5시간 만에 끝났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시작해 오후 4시14분쯤 마쳤다. 오후 12시23분쯤부터는 점심 식사를 위해 휴정했다가 오후 1시30분 심문을 재개해 심문 시간은 총 4시간52분이 걸렸다.
윤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은 심문 종료 후 '주력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나', '윤 전 대통령 건강 관련해서 구치소 자료 어떤 것을 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나갔다.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오후 심문 막판에 발언 기회를 얻어 구속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최지우 변호사는 심문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마지막에 직접 발언했다는 것만 말씀드린다"며 "5시까지 변호인단 접견이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140여 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석방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변호사는 앞서 이날 오전 심문 종료 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구인(윤 전 대통령) 측 진술까지 했다"며 "오후에는 특검이 PPT(프리젠테이션)하고 (의견 진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범죄사실 소명이 안 된다는 것과 증거인멸 우려 관련해서도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명했다"고 밝혔다.
특검팀도 사전에 재판부에 10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날 발표 자료도 100여 장 준비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적부심사이기 때문에 구속이 타당하다, 구속이 계속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프리젠테이션 자료도 100여 장 정도 준비했다"고 전했다.
또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 문제를 호소한 데 대해서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거동상 문제는 개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수용·관리하는 측면에서 구치소가 보는 나름의 의견이라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객관적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지만 본인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다"고 짚었다.
최 변호사는 이같은 특검 입장에 대해 "진단서나 검사 수치가 나와 있는데 '거동을 할 수 있으니까, 건강이 좋다'고 보는 건 너무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며 "구속되면서 약도 못 드셨고 당뇨라는 게 운동, 식이요법 복합적으로 해야지 구속되면서 그런 게 전혀 불가능하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겠나"라고 반박했다.
구속적부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법원은 심문이 끝나는 때부터 24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가 받아들인 사례는 많지 않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 또한 기각될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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