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호우 긴급대응에 만전" 지시…'제헌절 휴일'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비 피해가 속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재 사고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선 반드시 끊어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이미 인명피해 발생하는 것 같고 또 일부 침수 피해도 보고되고 있다"며 "상습적으로 피해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수석 보좌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번 폭우로 인해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 유형별로 점검해 관리 미흡으로 인한 인재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과잉 대응이 소극 대응보다 낫다'며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는 사고 우려 지역을 재점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날인 18일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시민 간담회도 전국적 폭우 피해 대응을 이유로 취소했다. 이 대통령은 대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피해 상황 및 정부 지자체 종합 대응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해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한 주민들과 '타운홀 미팅' 방식 간담회를 갖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의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광양제철소 배관 철거 현장에서 20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한 노동자를 언급하며 산재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그는 "사고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안전조치 등 미비점이 없는지에 대해 신속하게 확인하고, 잘못에 대해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며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선 반드시 끊어내야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그 내용들을 보면 '아니 아직도 이런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돈보다 생명이 훨씬 귀중한 것인데, 일선에서는 생명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고 경향이 없지 않고 특히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인다"며 "우리 사회 풍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삶의 터전이 돼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필요한 정부 내 현실적 조치도 좀 필요할 것 같다"며 "산업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들을 약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산업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나가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공무원들에게 특법사법경찰관 자격을 부여해 현장에서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전에서 생활고를 겪던 모자가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지금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또 현실화된 것 같다"며 "우리 정부가 꼭 신청해야 움직이는 소극 행정에서 탈피해서 이런 사각지대, 안전망에서 추락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을 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7월 17일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데, 소위 '절(節)'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아서 향후에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이 한때는 공휴일이었다"며 "지금은 공휴일이 아닌데, 물론 어떤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했겠지만 작년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서 결국은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7월 17일 제헌절이 (휴일이) 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 헌법 정신을,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