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개발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추진토록 한 것은 명백한 '전북 홀대 정책'인 만큼 재정투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14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새만금 신항만의 2026년 2선석 우선 개항을 위해 차질없이 준비할 것과 배후부지 개발의 재정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날 "새만금 신항만이 내년에 준공된다"며 "이를 위해 세관출입국검역소와 청사관리, 향만관리 등의 준비 로드맵이 필요한데 이런 로드맵이 없다. 점검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특히 "새만금 신항만의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배후부지 개발이 안됐다"며 "항만공사가 있는 곳은 항만공사에서 개발하지만 항만공사가 없는 곳은 정부가 재정 10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개발만) 민자로 하고 있다. 이것은 전북 홀대 정책 중 하나이다.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개발의) 재정사업 검토를 적극적으로 챙겨보겠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재정사업 전환 검토와 함께 기재부의 전향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새만금 신항만 공사 현장을 방문한 강도형 전 해수부 장관도 "국가 재정사업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유야무야된 적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평택항과 포항 영일만항, 목포항 등 국내 주요 항만의 배후단지 개발은 모두 국비로 추진된다"며 "정부 정책의 신뢰성 확보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개발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투자가 지연됐던 부분에 대한 선투자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제3차(2017∼2030년)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의 투자재원 분담기준을 보면 항만공사가 없는 항만은 국비 100%로 배후부지를 개발하고 항만공사가 있는 항만에도 국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돼 있다.
한편 이원택 의원은 이날 △어가 인구 감소 △어가 소득 제자리 △어가부채 증가 등 연안·어촌 소멸 위기 대응과 어가 소득 증대 대책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소비자가 우리 수산물을 믿고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분야 유통 현대화 특탄 조치가 필요하다"며 위생어 상자 보급률 상향, 수산이력제 표시율 상향, 수협위판장 현대화율 상향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으로 수산양식업의 피해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 고수온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재난지원금 확대, 긴급 방류제도 절차 간소화, 양식보험율 제고 방안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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