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출판산업센터, 운영위원회 이해상충 논란

수탁·검증기관 인사가 운영위원…“공정성·독립성 논란 자초”

출판산업을 키우겠다며 설립된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다.

센터 운영위원회에 참여 중인 일부 위원의 소속 단체가 진흥원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보조사업비 집행 검증도 맡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며 ‘이해충돌’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출판지원센터 운영 구조 도마 위

대구시가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위탁해 운영 중인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에 직면했다.

센터는 전국 유일의 출판산업지원센터로, 출판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내 핵심 플랫폼이다.

하지만 센터 운영의 핵심 축인 ‘운영위원회’에 참여한 일부 인사의 소속 단체가 진흥원의 수탁업무를 별다른 공개모집 없이 위탁받고, 보조사업비 집행 정산 검증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계획서·규정 등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주요 사업 기획과 예산 수립, 결산 등을 심의·의결까지 담당하는 중요 기구다. 당연직 위원으로 대구시 문화콘텐츠과 과장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A위원의 소속단체는 별다른 공모 절차 없이 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보조금 정산검증을 맡은 B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역시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보조사업비 집행 검증의 독립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비 집행 정산 검증기관은 “보조사업비와 이해상충이 없는 기관”이어야 하며, “검증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가 핵심 기준이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진흥원은 “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규정 위반 지적에 대해서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규정을 고치겠다”는 해명만 내놓았다.

하지만 규정의 개정은 대구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센터 운영을 감독하는 대구시 관계자는 “사안을 확인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출판계에서는 지역 창작 환경의 쇠퇴와 연결지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대구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작가들이 서울로 떠나는 현실”이 언급됐고, “창작 인프라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그 실효성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