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14개국 정상에 관세와 관련한 서한을 보내 오는 8월 1일까지 관세 부과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에는 미 현지 투자를 독려하면서도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7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의 본인 계정에 한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14개국에 보낸 관세 관련한 서한을 연이어 게재했다. 한국과 일본에 보낸 서한의 내용은 동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서한을 보내게 된 것은 우리 양국 간 무역 관계의 강력함과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일로, 미국은 한국과의 상당한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협력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이는 보다 균형 있고 공정한 무역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년간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검토해 온 결과, 우리는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으로 인해 지속되어온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무역적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불행히도 그간의 무역 관계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따라, 미국은 2025년 8월 1일부터 한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 기존 부문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transshipment)된 물품에는 해당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참고로 이 25%의 관세율은 현재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적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수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한국이 자국의 관세를 인상할 경우, 그 인상 폭만큼을 미국이 부과하는 25%의 관세에 추가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 제품에 관세를 높일 경우 그에 따른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그는 "다만 한국 또는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 및 제조 활동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해당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미국 정부는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 수 주 내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한국의 미국 직접 투자를 요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해 "수년 간 지속돼온 한국의 관세·비관세 장벽과 무역장벽으로 인한 미국의 무역적자를 바로잡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며 "이는 미국 경제는 물론 국가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도 우리는 한국과의 지속적인 무역 협력 관계를 기대한다. 만약 한국이 그동안 폐쇄되어 있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관세·비관세 장벽을 철폐할 의향이 있다면, 본 서한의 내용에 대해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 향후 한국과의 관계에 따라 해당 관세는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한과 함께 당초 무역 상대국들에 대해 부과하기로 했던 상호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오는 8월 1일까지 연장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기존 7월 9일 0시 1분까지로 설정됐던 유예기간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8월 1일 0시 1분'까지로 변경됐다.
신문에 따르면 캐롤라잇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국가들에도 "향후 며칠 안에 추가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어떤 국가들에 서한을 보낼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레빗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산 제품에 부과도는 25% 관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모든 국가에 대해 부과하겠다는 10%의 관세가 포함된 것으로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 국가들과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전화로 협상 타결을 간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일본과 한국은 모두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이지만, 이들과 협상은 미국 정부가 원하는 것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일본과 한국이 각각 자국 내 선거를 치르고 있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등 양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해 여전히 관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일본과 한국 정부는 자국의 핵심 산업이 높은 관세의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양보하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여러 국가와 무역 합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미국은 인도와 초기 무역 합의 틀을 거의 마련했으며, 유럽연합(EU) 관계자들 또한 관세를 피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점점 더 드러내고 있다. 파키스탄, 대만, 스위스 등 다른 국가들 역시 무역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신문은 "지금까지 예비적 수준이더라도 무역 합의에 동의한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위협했던 수준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지금까지 미국은 영국, 베트남과 각각 한 건씩 총 두 건의 예비 무역 합의를 체결했으나, 두 합의 모두 세부 내용은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미국과 베트남 간의 합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떤 내용이 합의되었는지 명확히 밝힌 문서를 양측 모두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전해 실제 관세 협의가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하는 것처럼 미국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을 공개한 이후에 유예 기간인 8월 1일에 대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찬에서 8월 1일 시한이 확정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은 답을 내놨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 시한에 대해 "확정된 것이라고는 하겠지만, 100%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만약 그들(다른 국가)이 연락해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에 열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각국에 보낸 서한이 미국의 최종 제안이냐는 질문에 "최종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들이 다른 제안을 가지고 오고 내가 그 제안이 좋다면 그렇게 (변경)할 것"이라고 답해 관세율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 외에도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관세 30%), 카자흐스탄 (25%), 라오스(40%), 말레이시아(25%), 미얀마(40%), 튀니지(25%),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30%), 인도네시아(32%), 방글라데시(35%), 세르비아(35%), 캄보디아(36%), 태국(36%) 등에 관세 서한을 발송했다고 트루스소셜 본인 계정에 공개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