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항쟁' 이후 38년이 지났지만, 6월항쟁의 주역인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는 여전히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10일, 6.10민주항쟁 제38주년을 맞아 박종철.이한열 열사가 여지껏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동조정당 국민의힘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오명을 덧씌우며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특히 "내란수괴 윤석열이 군사쿠데타를 미화하고 '5.18 간첩설'을 옹호하는 극우 인사들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해,진실을 왜곡하고 화해를 무너뜨렸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또 "친일독재정권이 저지른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 국가 차원의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국가폭력 피해자·유가족의 호소는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은 6.10 민주항쟁 제38주년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국민의 손으로 파면하고, 마침내 국민이 열어낸 민주주의 정부에서 1987년 6월을 기념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하고 "4.19혁명부터 부마항쟁, 5.18 광주항쟁,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간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국민이 없었다면, 지난 겨울 내내 반헌법적 계엄에 맞서 국회를 지키고 빛의 혁명을 일궈낸 국민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용 의원은 또 "6.10 민주항쟁 제38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국민의 피땀 어린 투쟁으로 일궈낸 결실이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는다"면서 "숱한 실패와 탄압, 두려움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분연히 싸워오신 모든 국민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를 외면하고서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면서 "6월항쟁을 승리로 이끈 열사들께 제대로 된 예우를 갖추고 친일독재정권이 저지른 국가폭력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다가올 미래도 민주주의로 꽃 피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6.10 민주항쟁 제38주년을 맞아, 민주유공자법 제정과 과거사정리법 전면개정이 즉각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그러나 민주주의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친일·독재정권을 미화하는 극우세력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초등학생에게 극우 역사관을 주입한 '리박스쿨' 사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이대로 극우세력의 준동을 방치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반헌법적 국가폭력의 비극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면서 "극우세력의 왜곡에 맞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의 토양을 더욱 굳건히 만들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을 맺었다.
기본소득당은 제21대 국회에서부터 민주유공자법 발의에 힘을 모아왔고, 지난 4월에는 유가족·피해자 분들의 손을 잡고 과거사정리법 전면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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