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발굴과 해결방안 모색”

김영민 부시장 주재 2025년 규제발굴 보고회 개최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9일 김영민 부시장 주재로 국·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규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불합리한 법령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 발굴 보고회ⓒ군산시

보고회를 통해 중앙부처 건의 과제 21건과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 사례 11건 등 총 32건의 사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발굴된 주요 과제는 ▲지역 맞춤형 계획홍수량 적용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 개선 ▲지역인재 확대 방안 등 중앙부처 건의 과제 21건이 포함됐다.

특히 획일적으로 홍수 발생 빈도를 상향 적용한 계획홍수량 적용에 관해서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하천 계획 수립 시 지역에 맞는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건의를 하기도 했다.

또한,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도서 재대출 제한 완화’ 및 야간 소아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사업 등 적극 행정 규제 개선 사례 11건도 함께 논의됐다.

김영민 부시장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다양한 규제 개선 과제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