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새 정부의 공약을 통해 과거의 지연과 좌절을 딛고 구체적인 로드맵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약속된 미래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통령 후보 시절 '전북 7대 공약과 14개 시군과 약속한 76개 공약'을 제시했다.
전북 7대 공약은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업도시 조성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탄소·수소 중심 첨단소재산업 육성 ▲전북특별자치도 권한 확대 및 예산·조직 강화 ▲군산형 일자리 완성과 고용 생태계 복원 ▲농생명산업 고도화 ▲동서내륙철도 조기 추진 등 총 7가지로 전북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대형 과제다.
시·군별 공약은 하계올림픽 유치, AI 데이터센터, 서해안 철도, 농생명산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으로 꾸려져있다.
하지만 대선 이후 정국 변화와 중앙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로 인해 공약 실현 가능성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전북자치도는 구체적 실행 전략을 마련해 중앙정부, 국회, 지방의회, 시민사회 등과 다각적인 정책 협력 전략이 요구된다.
공약 상당수가 국가적 정책 결정과 법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만큼 전북의 단독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새 정부에 대해 약속한 공약 실천을 위해 '정책 실현 로드맵'을 마련해 민주당 지도부와 관련 부처에 공식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의 요구를 정리한 구체적 정책 추진 계획서와 예산 추계서를 제출해 지속적인 당정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
전북 7대 과제중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업도시'는 수십 년간 진행돼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새만금 내부 개발은 부지 조성, 민자 유치,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문제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 역시 전북의 숙원 과제지만 의료계 반대와 국회 내 입법 지연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탄소·수소 첨단소재산업은 다수의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돼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여전히 길길이 멀다다는 평가다.
군산형 일자리는 GM 철수 이후 군산의 제조업 기반을 재건하기 위한 대표적 정책이지만 단순 고용 창출을 넘어 안정적인 산업 기반과 주거·문화·복지 인프라의 균형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농생명산업 고도화는 전북의 전통적 강점을 미래형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제지만 국비 확보나 부처간 협력은 요원해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 권한 확대는 지방분권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꼽히지만 관련 법령 정비와 재정·인사 권한 확대 등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동서내륙철도 조기 추진은 전북이 고립된 교통 구조를 극복하고 호남과 영남 간 경제·문화 교류를 획기적으로 바꿀 핵심 교통망이다. 그렇지만 예타 통과 등 넘어냐 할 문턱이 높다.
이렇듯 전북은 수십 년간 수도권 중심 정책에서 소외돼 인프라, 산업, 의료,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균형 발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때문에 지역의 특성과 숙원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 지역경제는 고금리·고물가 영향 등으로 깊은 침체에 빠져 있다.
대선 공약은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로 이어질 교두보다.
또한 약속도 했다.
"전북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이다. 전북을 중앙정부의 정책 중심에 세우겠다"고.
전북은 지금 입법 절차와 연계하는 정치적 설계, 범 부처 단위의 국책과제 선정 추진 전략, 지역내 의견 수렴과 대안 도출 및 정책 검증 구축 등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지역 당면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줄 시기가 다가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