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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이재명 후보 교육공약 적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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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이재명 후보 교육공약 적극 지지"

"이재명 후보의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공약'은 'K-보이텔스바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스승의날에 발표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교육공약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강경숙 의원은 16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5일 스승의날을 기해 발표한 교육공약은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을 기치로 내걸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퇴행시킨 교육을 회복시키고 정상화하는데 방점을 찍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핵심으로, 유아부터 성인까지 교육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방안"이라면서 "민주시민교육의 회복과 미래교육의 도약을 담았으며 특히 자신의 1호 법안인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법' 및 4월에 발의한 '학교시민교육지원법'과 일맥 상통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스승의날 기념으로 '교원 정치기본권 4법' 발의 기자회견을 교육시민단체와 함께 했는데, 곧바로 이재명 후보의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공약이 나왔다"고 말하면서 "64년 해묵은 문제가 해결되면서 동시에 진정한 정치교육이자 민주시민교육인 'K-보이텔스바흐'(1976년 독일에서 교육학자들에 의해 합의된 정치교육의 기본 원칙)의 길로 나가는 일"이라고 호평했다.

또한 "자신의 전공분야인 특수교육분야도 향후 보완될 대선공약집에 사회적 약자의 시각에서 반드시 포함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강경숙 의원은 이어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이해관계 충돌과 복잡성 때문에 교육문제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개혁'도 어렵지만, '교육개혁'은 훨씬 더 어렵다"고 말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가 존재하는 것이고 교육개혁은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국가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짚었다.

강의원은 "'진짜 대한민국'의 뿌리와 토양은 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거듭 빍히면서 "이재명 후보의 교육공약 다시 한번 지지의 의견을 밝힌다"고 환영했다.

8개 공약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유아·초등교육 강화) 5세부터 지원 단계적 확대 및 온동네 초등돌봄

△ (기초학력 강화) 학습결손 조기 발견·지원 및 지역 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

△ (정서·신체·디지털 건강 돌봄) 검사·상담·치료까지 맞춤형 지원

△ (초중고 시민교육 강화) 민주·인권·환경·역사교육 등 활성화

△ (고등교육 혁신) 서울대 10개 만들기

△ (직업·평생교육 확대) 직업교육 연계 강화 및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 확대

△ (교권 보호 안착) 교원 마음돌봄 휴가 및 정치기본권 보장

▲ⓒ강경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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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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