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사시 한국도 끌려 들어가나…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 인도-태평양 전략 일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은 북한 방어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작전의 일부로 주둔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의 다른 곳에서 작전이 가능한 '신속 기동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AUSA)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로 나선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고 러시아와 중국의 도움을 받아 매일 그 역량을 확장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은 북한 격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부로서 이 지역에서의 작전, 활동, 투자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 '태세'는 순환 배치와 합동 훈련을 통해 즉각 대응이 가능한 연합 전투 전력을 의미한다"며 "제가 하루 동안 왕이 된다면, 저는 한반도에 미 기동 부대를 다시 배치할 것이다. 훈련하기에 이 지역만큼 더 좋은 지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군 기동 부대를 한국에 주둔시키고 싶다는 뜻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지난 2006년 당시 반기문 외교부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제1차 한미전략대화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의 필요성을 존중"하기로 합의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주한미군의 한반도 외 지역 투입'에 대한 미국 측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브런슨 사령관의 이날 발언도 이같은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지난 3월 30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자국에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에게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장으로 보고 "일본·미국·오스트레일리아와 필리핀, 한국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는 것과도 연관된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등을 '하나의 전장'으로 묶어 관련 국가의 공조를 강화하면, 유사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북한만 방어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실제 이같은 인식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위성 사진에서 한국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 바다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처럼 보인다"며 "한국은 지도의 중심에 위치하며, 무역로와 지역 안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미군의 한국 주둔에 대해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지리적 이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이 지역에 주둔함으로써 적대 세력은 잠시 멈춰 서게 되고, 궁극적으로 자유의 앞마당에서 조국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서 일본을 거쳐 필리핀까지 선을 그어 보면 삼각형이 보인다. 이는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국가들과 대만 해협에서 발생하는 위기 또는 분쟁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수백 년 동안 주변국들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때문에 이 지역을 놓고 전쟁을 벌여 왔다. 한국의 경우 지상 전력은 여전히 우리 전력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같은 인식과 관련, 한국에서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투입될 경우 한국까지 의무적으로 전장에 끌려 들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백선희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은 '대한민국 정부의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이 필요하다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안보 원칙으로 오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특히 대한민국은 누군가의 대리전 무대가 될 수도 있는 양안 분쟁에는 절대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한국을 방어해주기 때문에 한국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에 비해 최대 10배를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북한만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동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한국을 기지처럼 활용하는 것이라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