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 방식 대폭 개선

심의 건수 증가 대비… 전문성 강화·심의 기간 최대 20일 단축 기대

ⓒ포천시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최근 개발사업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3년 9건, 2024년 7건을 기록했으며, 2025년에는 4월 현재까지 이미 5건이 접수돼 예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존에 한정된 심의위원이 여러 건의 심의에 중복 참여해 발생했던 지연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심의위원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심의 진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수시 대면심의를 활성화해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대면심의 시에는 평가대행자가 직접 참석해 교통영향평가서 내용을 설명하고 심의위원 질의에 답변하게 되어, 서면심의보다 원활한 의사소통과 심의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교통영향평가는 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량 변화, 교통 흐름 및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1987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정 이후 시행되고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가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사전검토 기간 단축과 수시 대면심의를 통해 기존보다 최대 20일 이상 심의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