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지켜낸 성소수자들의 요구다. 성소수자 지키는 민주주의 실현하라!"
성소수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성소수자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21개 정책안을 제시했다.
49개 성소수자 인권단체가 모인 무지개행동은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이제는 성소수자 지키는 민주주의로 나아가자"며 대선 후보들에게 제출할 21개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 인구 실태조사 시행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법제화 실현 △트랜스젠더 성별 자기결정권 보장 △성소수자 포용적 학교 환경 구축 △성소수자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폐지 △HIV/AIDS 감염인 지원책 마련 △다양한 성별을 포용하는 행정 마련 등 그간 인권단체들에서 요구해온 성소수자 권리보장 제도들을 새 정부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림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지난 넉 달간 이어진 민주주의 광장은 성소수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각별했다. 무대에 올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들의 목소리가 매일 같이 광장을 울렸다"며 "부당한 권력의 횡포를 막아내는 것을 넘어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민주주의,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민주주의가 광장의 요구"라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 성소수자 2명 중 1명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경험하고 성인 성소수자 3명 중 1명은 한 해에 한 번 이상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는 사회. 성소수자의 삶과 건강에 대한 국가 통계와 국정과제 하나 없는 나라,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우리는 혐오, 차별과 결별하고 우리의 존엄과 평등을 지키는 길로 나아갈 대통령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박한희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전세계적인 통계에서 성소수자는 인구의 최소 5% 정도로 추정된다. 한국에 적용하면 대구광역시 인구에 해당하는 셈"이라며 "한 도시의 인구에 해당하는 집단이 언제까지 국가정책에서 배제되고 나중으로 밀려나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 존엄을 성소수자도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자"며 "다가온 대선에서 만들어진 새 정부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혼인 평등과 성별, 자기 결정권이 실현되는 사회를 정치가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무지개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요구안을 전달한다. 대선 기간에는 '무지개 수호대' 캠페인을 통해 성소수자 정책을 알리고 대선 후보들에게 성소수자 국정과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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