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남 여수시을)은 2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위기에 내몰린 유화 산업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선도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 여수지역 플랜트 건설근로자 연도별 1월 기준 고용현황을 보면 2023년 6922명, 2024년은 7557명, 올해 1월은 1780명으로 2024년 대비 5777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의원은 "지금 국내 유화산업은 ▲중국의 생산량 증설로 인한 글로벌 범용제품의 공급과잉 ▲고유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유화산업은 대규모 콤비나트 산업으로 유화산업이 무너지면 그 타격이 기업은 물론 기업이 입주한 지역, 특히 여수지역 경제, 플랜트 건설근로자 고용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화산업 위기에 대한 지난주 대정부 질의에서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업체의 자율사업 재편 계획을 갖고 오면 지원하겠다'는 맹탕 답변만 반복했다"며 "기업에만 대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허점투성이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고 정부의 '강건 너 불구경식' 대응을 비판했다.
특히 조 의원은 "국산 석유정제업자가 수입한 원유에서 생산한 LPG에 대한 석유 수입 부과금을 환급대상에 포함할 것, LNG를 공업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안전관리부담금이 부과되어 원가 부담으로 경쟁력 악화에 대한 개선책, 장기 불황에 대비한 올해 일몰되는 납사 및 납사 제조용 원유, LNG,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기간 추가 연장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감면정책을 도입한 독일·미국·EU와 달리 우리 정부는 오히려 지난해 10월 산업용 전기요금을 기존 kW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나 인상해 제조업체들의 비용 부담 증가케 하고 있다"며 "정부 재원 및 기금을 활용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전기요금을 감면해 경쟁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기업지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일부 대기업이 경영 효율화를 핑계로 검토 중인 탈지역화 전략의 중단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대책과 지원 정책이 없으니 대기업이 경영 효율화를 핑계로 탈지역화를 검토하고 있고, 협력업체의 지역기업 배제, 생산설비의 중국산 구매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대기업도 지역과 상부상조해 지역과 상생, 안전 우선, 친고용을 통한 경영 효율화 전략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돌파할 길을 찾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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