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경제학자인 장하준 영국 런던대학교 교수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적극적 대미 통상 협상' 기조에 대해 "(미국의 정책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미리 가서 협상을 하느냐", "미국에 원조 밀가루 받아먹던 멘탈리티에 사로잡혀 있다"는 비판을 가했다.
장 교수는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사무처 주최로 열린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대한민국 경제정책 전략' 특강에서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대해 "최대한 지연 작전을 써야 한다. 트럼프 진영이 전략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변덕이 심하다. 몇 달 뒤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 교수는 "설사 (정부가 지금) 좀 괜찮은 딜을 하더라도 (미국 측이) 3개월 후에 뭐라고 할지 어떻게 아느냐"라며 "이번에 가서 (협상안에) 사인하고 와도 3개월 있다가 (트럼프가) 바꾸면 그만이다", "절대 미리 가서 (협상 완료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도 "협상하는 척이야 해야겠지만 절대 사인하면 안 된다"며 "지금의 '대행 정부'뿐 아니라 새 정부가 들어와도 버틸 때까지 버텨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장 교수는 특히 "무엇보다 지금 미국은 약자"라며 "버티면 더 많이 얻어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 미국의 패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군사력인데, 현재 자기네 기술과 생산력으론 이 군사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도 △조선업 △반도체 등 군사기술에 필요한 산업을 통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
수출·수입 경로 다변화를 통한 장기적인 '미국 탈피 전략'을 수행하고, 그럼으로써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가속되고 있는 "새로운 세계 질서", "미국 없는 세계 경제"에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장 교수의 지적이다.
장 교수는 "멕시코는 최근 당선된 대통령이 트럼프 대응을 잘 해서 지지율이 80%다. (트럼프가) 본의 아니게 다른 나라 정치까지 바꾸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한 대행이 주도하는 현 정부의 통상 협상 전략에 대해 "미국에 원조 밀가루를 받아 먹던 멘탈리티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니까 한 총리가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를 하면서 '6.25 때 은혜를 갚기 위해 (미국 정책에) 저항 안 하겠다'라는 비굴한 얘기까지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장 교수는 "(한 총리의 발언은) '친미' 이런 걸 떠나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나라가 됐는지를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아직도 미국 밀가루 받아 먹는 멘탈리티를 가지고 국제 경영을 한다면 이건 정말 대한민국 국민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정부 차원의 산업정책 및 복지정책 강화도 주장했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 복지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다. 노인 빈곤율은 OECD 1등"이라며 "이런 지표를 보고도 '복지 지출을 늘리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 지출이라는 건 그걸 위해서 세금을 내면 그냥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왼쪽 주머니로 옮겨서 쓰는 것"이라며 "(나는) 복지 문제 때문에 증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산업정책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산업정책을 옛날에는 진짜 잘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계 열 손가락 안의 경제를 만들고 세계 다섯 손가락을 왔다갔다 하는 제조업 강국을 만들었지 않나"라며 "이데올로기적으로 시장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하는 거지 왜 못하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 쟁점 법안이었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주주환원주의를 경계했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는 특이한 기업 지배 구조 때문에 지배주주의 횡포가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주의 목소리를, 즉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의 목소리를 강화시킬 필요는 있다"면서도 "'기업 이윤의 10% 이상을 자사주 매입에 못 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과도한 주주환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한편 한국사회의 '금융화' 경향에 대해 "진짜 걱정"이라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계층 상승이 힘들어지면서 국민들 자체가 투기적인 금융시장을 원하게 됐다. 코인이 됐든 주식이 됐든 거기서 (이윤을) 튀겨서 올라가지 않으면 도저히 제대로 된 직장을 얻는다 해도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계층 상승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 이쪽(금융)으로 몰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나라에서 온 국민이 미국 주식시장 투자를 하며, 그냥 시장도 아니고 선물시장에까지 투자를 하느냐"며 "외국에는 그런 것은 없다. 거기도 하는 사람은 있지만 온 국민이 그러는 것은 없다. 이건 병리적 현상"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것을 줄이려면 젊은이들한테 미래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단순히 금융규제, 상법 개정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사회 전반을 개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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