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시민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재정민주주의 실현,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오는 6월 27일까지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이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건전성 등을 증대하여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는 2003년 7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하기 시작했고 2011년에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주민참여예산’ 제도 실시를 의무화했다.

주민참여예산 대상 사업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 ▲주민 안전사고 및 지역 재난·재해 예방 사업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지역 실정에 맞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며, 단, ▲법령에 위반되는 사업 ▲단순 민원 성격의 사업 ▲사유지 내 시행되는 사업 ▲타 공공기관에서 시행해야 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예산 규모는 시민제안형 2억 원, 읍면동 자치계획형 8억 원 등 총 10억 원이며, 제안된 사업은 관련 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사업 심의 과정을 거쳐 예산안에 반영, 이후 의회의 예산 승인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구리시청 전경.ⓒ구리시

참여 방법은 구리시청 홈페이지(열린행정▶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신청), 주민e참여(주민참여예산)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부서(기획예산담당관) 방문 및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역에 꼭 필요한 정책들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선정된 ▲보도 정비사업(우미내 마을 인근 보도 정비사업) ▲장애 없는 보행환경 조성(갈매중앙로 보도 단차 정비 공사) ▲수이랑길 골목 환경 개선 사업 ▲새말공원 내 안개분사기(쿨링포그) 설치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