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본시장 공약을 비판하면서 그를 "헌정사에 유례없는 국정 파괴를 통해 전무후무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태를 만들어 낸 당사자"라고 규정해 눈길을 끌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이는) 이 후보가 할 말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가장 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원지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꼽는 데 대체로 이견이 없다. 국민의힘이 비판해온 다수 야당의 일방적 입법 강행이나 공직자 탄핵 추진 등은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정치권의 상수였지면 역설적으로 큰 변동 요인이 아니었다. 반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신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옳았다"(12.6 미 <포브스>)는 냉소를 보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 전 대표를 겨냥 "불공정거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주장도 실소를 자아낸다"며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직후 수억 원대 방산업체 주식을 매수하고, 재보궐 당선 이후에 뻔뻔하게도 국방위로 보임했던 정치인이다. 과거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작전주로 3배 가까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전과 4범인 이재명 후보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라며 "8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가 주장하는 신뢰와 공정은 시장을 향한 조롱"이라고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본인을 '휴면 개미'라고 표현했지만, 실상 그의 경제 공약을 살펴보면 개미투자자를 몰살시킬 '개미핥기'임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이 주52시간제 예외 허용에 부정적이거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거나, 노란봉투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친중 사대주의", "친중 굴종"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행법상 중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가로막혀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야당을 비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12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들었던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과 판박이다.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12월 노종면 원내대변인을 통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시) 법 악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와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의 브리핑 일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즉 계엄 선포 약 12시간 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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