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을,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은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비판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를 넘긴 2025년 봄에도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의 비민주적 행정과 싸우고 있습니다. 투쟁 과정에서 학생들은 시위를 향한 외부의 오해와 비난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켜켜이 쌓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투쟁 과정과 의미를 말합니다. 편집자.
동덕여대 학생들의 민주주의 투쟁을 보며 혹자는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 아니다"라며 정당성을 부정한다. 사립대이니 학교의 주인은 이사진이라는 근거를 들며 학생들의 요구를 학교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립대라는 이유로 교육기관의 주인을 이사진이라 할 수 있을까? 사립대라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배제할 수 있는가? 사립대라는 이유를 들먹이며 학생들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진짜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지, 우리 사회가 왜 이 사태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말하고자 한다.
사립대도 공적자금을 받는다
혹자는 사립대가 민간 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이기에 이사진의 소유이고 이윤 추구가 당연하다고 말한다. 사립대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까? 사기업처럼 재단 내의 운영비와 소비자, 즉 학생들의 등록금으로만 운영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사립대는 국가장학금, 연구비, 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막대한 공적자금을 받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발표한 '2023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는 19조8981원이다, 그 중 중앙정부 지원액은 18조9695억원으로 전체의 95.34%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대부분이 중앙정부 지원으로 이뤄진 셈이다.(2023년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 한국사학진흥재단 2023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
심지어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중앙정부의 대학 설립별 재정지원은 국공립대학 9조1973억원(48.48%), 사립대학 9조7722억원(51.52%)으로 사립대학 지원이 더 크다. 사립대 한 곳당 276억원을 수혜 받은 꼴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는 2023년 총 9286억원을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했고 사립대학에는 4338억을 지원했다. 즉, 사립대는 정부와 지자체의 막대한 지원금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사립대학의 법인(재단)이 대학 운영을 위해 출연하는 법인전입금은 어떻게 될까? 대학교육연구소 '2010~2023년 사립대학 법인전입금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전국 135개 사립대의 수익 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은 2010년 3.9%에서 2023년 3.9%로 14년간 변화가 없었다. 이 말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대학 운영에 필요한 돈 중 3.9%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등록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는 의미다.
심지어 동덕여대의 경우는 등록금이 교비회계의 57.4%를 차지하지만, 법인전입금은 0.4%밖에 되지 않는다. 학교 운영을 법인은 3.9%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학생이 등록금과 국과 및 지자체의 도움을 받고 있다. 과연 이러한 구조에서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
특히 국가장학금과 연구지원금은 학생들과 교수들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제공되는 공적 자금이다. 사립대학이 이런 지원을 받으면서 비민주적, 폐쇄적인 운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교육기관으로서 마땅히 공공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하며, 운영 과정에서 학생과 교수 등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사립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재다. 사립대는 학문을 연구하고 교육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관이다. 사립대학이 운영 주체에 의해 설립된 것은 사실이나 공공 영역에서 교육이라는 본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특히 만약 사립대학이 완전히 독립적인 사적기관이라면, 정부의 평가나 재정지원 없이 스스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립대학은 법적으로 교육부의 평가와 감시를 받는다. '대학기본역량진단',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 등을 통해 공적 통제를 받고 있으며, 교육부는 사립대에도 재정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립대학이 그저 사기업이라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대학이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인 "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교육기본법 제3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때문에 대학이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인 이상 사기업처럼 사적 이익을 위해 운영될 수는 없다.
여기서 누군가는 이런 의문이 들 것이다. "사립대가 사기업처럼 사적 이익을 운영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학생들 의견을 수용해야 하는 이유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의문 말이다.
대학이 지켜야 하는 공적 가치는 교육이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대학이 학생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없다. 때문에 더 나은 교육을 위해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살피고 수용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의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민주적 가치를 실현되도록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 존 듀이(John Dewey)의 <민주주의와 교육(Democracy and Education)>은 "교육기관에서의 민주주의 실천이 중요하며, 학교에서 민주적 경험을 해야 민주시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대학교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학교는 정책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민주적 절차로 운영해야 한다.
대학은 기업이 아니고, 학생은 소비자가 아니다
대학은 단순한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이 아니다. 교육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관이며, 기업과는 다른 의미로 중요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
교육의 질과 방향은 학생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대학이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운영된다면,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구조를 학생들에게 학습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당연히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대학 운영이 단순히 특정 집단의 사적 이익만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학생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동덕여대에서 발생한 분쟁은 단순히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대학 운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례다.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단지 특정한 혜택이나 특권이 아니다. 학과 통폐합, 공학 전환 등 학교의 행정 절차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소통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즉, 비민주적인 절차와 의사결정을 거부하고, 학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징계나 고소 등의 보복적인 탄압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가르쳐야 할 교육기관에서 민주적 절차를 외면하고, 이를 요구하는 학생들을 탄압하는 것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올바른 시민교육을 제공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동덕여대의 탄압은 전국의 학생운동과 학생인권을 위협하는 일이기도 하다. 본관 점거와 같은 평화적인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그동안 많은 대학들이 이를 묵인해왔다. 동덕여대가 이를 단호히 처리하며 학생들을 징계하고 고소까지 진행한 것은 다른 대학들이 학생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사회와 국회는 동덕여대의 투쟁을 단순히 학생들의 반발로 치부하지 말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고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맨몸으로 싸우며 여대라는 교육공간을 지켜내기 위해, 그리고 학생 인권이 보장받고 학생도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덕여대의 현재 상황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 때문에 동덕여대에서의 사태는 그 자체로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이며,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사회 전체의 민주적 가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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