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감세정책 '우클릭'하는 이재명, 비판하는 양김

李, 핵발전소 수명 연장 및 검토…상속세 등 세제 완화도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며 본격적 경쟁 구도에 돌입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는 이재명 전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상속세 완화 등 감세 이슈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탈핵 정책에도 입장 차이를 보이며 주요 이슈를 둘러싼 이견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모양새다.

유력주자인 이 전 대표는 중도층 확장을 위해 기존 민주당의 방향에서 벗어난 상속세 완화 등 감세와 핵발전 등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며 '우클릭'에 방점을 찍고있다. 반면 김 전 경남지사와 김 경기도지사는 전통적 민주당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이 전 대표의 정책 방향을 비판·견제했다.

탈핵·감세정책에...'우클릭'하는 李, 비판하는 두 金

이재명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노후 핵발전소 폐쇄 등 '탈핵' 기조를 벗어나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등 핵발전 유지 정책과 재생에너지 개발을 병행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반면 나머지 두 후보는 핵발전소 재가동에 신중한 입장을 밝히며 '핵발전 축소'를 주장했다.

민주당 산자위 소속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탈핵을 추진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전(핵발전소)만 키웠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난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와 개발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우려를 원전 수명 연장 등으로 채우자는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 '에너지 믹스'"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지난해 10월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유세에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한빛 1·2호기를 두고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가동 중인 원전을 멈추거나 재가동을 막을 이유가 없다"며 기간 연장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반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노후 핵발전소 재가동에 반대하는 '핵발전 축소'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7일 친환경 도시로 알려진 스웨덴 말뫼의 카트린 스테른펠트 잠메 시장과 간담회를 한 뒤 "원전이 AI 전환 과정에 에너지 대책의 유일한 방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려가면서 원전은 조금씩 축소해 속도를 조금씩 줄여가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 측도 대선캠프 총괄 서포터즈인 고영인 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연 정책설명회에서 "원전을 재가동하고 확대하는 건 반대한다"며 "당연히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핵발전 축소'에 방점을 찍었다. 또 김 지사 캠프는 '기후경제부'를 신설해 산업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왼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마친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감세 이슈를 두고도 세 후보는 충돌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상속세 완화' 방침을 꾸준히 밝혀왔다. 이 전 대표는 당대표 연임이 확정된 날("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부터, 지난달 7일에는 "(국민의힘이) 상속세 일괄공제·기초공제·기본공제 올리는 것에 동의하는 것 같으니까 배우자 상속세 면제·폐지에 동의하겠다"고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반면 두 후보는 이 전 대표의 공약이 '포퓰리즘'이라고 맞섰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지금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감세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윤석열이 망가뜨려 놓은 상황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솔직히 설명드려야 한다"며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다주택자 면세나 상속세 완화인지는 따져볼 문제"라고 이 전 대표가 추진하는 '상속세 완화' 드라이브에 반기를 들었다. 김 전 지사는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증세' 방향을 밝히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도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감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포퓰리즘에 따른 것"이라며 "무너져 내리는 나라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라면 증세 이야기도 국민 앞에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며 "약 70조 원 규모의 비과세 감면을 손봐야 한다"고 김 전 지사와 마찬가지로 증세 규모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