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없애고 기본권 보장하라

세종장차연, 장애인의 날 맞아 5대 정책 요구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8일 세종시청사 앞에서 5대 정책 요구안 결의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문경희 상임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김규철)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세종장차연)이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2025 세종420장애인차별철폐 5대 정책요구안 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장애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세종장차연은 18일 세종시청사 앞에서 가진 행사에서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8시간을 근무하는 운전원 1.7명 확보 및 연차별로 2.5명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24시·즉시콜 기반 특별교통수단 탑승권 보장 △와상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탑승권 보장 △버스·택시 등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 △장애인의 집단 이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 버스 2대 이상 도입 △접근권 전면 보장을 위한 보도 및 상가 시설 전면조사를 통한 연내 개선 △드론 택시·자율주행차량 등 미래교통수단 및 DRT에 대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계획 수립 등의 이동권 확립을 요구했다.

이어 교육권 확립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에 따른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제정(또는 전면개정)도 요구했다.

노동권 확립을 위한 대안으로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20명 및 전담인력 4명 도입 △세종특별자치시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조례 제정도 제시했다.

탈시설을 위해 유엔 탈시설가이드라인에 기반한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및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참여도 요구했다.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가 추가지원 10명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독소조항인 소득기준 폐지 및 개인별 지원을 위한 지원등급 개편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사정 권한 및 옹호장치 마련 등 활동 지원과 IL(independent living, 독립생활) 지원의 일환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신규 지원을 해줄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오늘 세종장차연의 요구사항을 전달 받았다”며 “각 부서별로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