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제도 넘어 실전으로…특례 사업 첫 분기 점검

특례 기반 9400억 원 규모 사업 시동…도민 체감 성과 주력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2025년 1분기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보고회’를 열고, 지난 3개월간의 특례 이행 상황을 중간 점검했다. ⓒ전북자치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시행 이후 첫 번째 분기 성과를 공식 점검하며, 제도적 특례를 지역 성장의 구체적 사업으로 연결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도는 14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2025년 1분기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보고회’를 열고, 지난 3개월간의 특례 이행 상황을 중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각 부서별 특례 이행 현황과 사업화 계획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전북특별법은 올해 1월 본격 시행된 이후 총 131개 조문과 75개 특례 과제 가운데 53개 특례가 이미 실제 행정과 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나머지 22개 과제도 연내 실행을 목표로 준비가 진행 중이다. 도는 이 가운데 핵심이 되는 42개 특례를 중심으로 약 9400억 원 규모, 총 84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성과도 하나둘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새만금 고용특구 내 일자리 종합 플랫폼을 담당할 ‘일자리 지원단’이 출범했으며, 해외 우수 창업기업 유치와 정착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이민센터’가 개소했다.

특례 기반의 공모사업 대응도 성과를 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서 ‘2025년 예비 국제회의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됐고, 전북의 탄소중립 기반을 넓히는 ‘2026년 탄소중립체험관 개선사업’ 준비도 순항 중이다.

특례 실행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정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북도는 특례에 맞춰 조례 제·개정이 필요한 56건 중 46건을 이미 정비 완료했다. 나머지 10건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이외에도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특례에 따른 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도 최근 마무리되며, 후속 사업의 구체화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특례가 제도적 권한 확보를 넘어 실제 재정과 정책, 지역 현장에 안착하도록 공모 대응과 사업화 전략을 지속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례-사업-예산-시책을 잇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전북특별법 특례가 이제 제도를 넘어 예산과 사업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부서별로 실행력을 높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