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용담댐(진안군 정천면 모정리 일원)에 축구장 39개 크기의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 공론화 절차가 생략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11일 "식수 위에 태양광, 공론화없이 밀어 붙이나"는 성명을 발표하고 "용담댐 수상태양광사업은 수질관리와 전북도민의 신뢰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용담댐(전북 진안군 정천면 모정리 일원)에 저수면적의 0.7%인 축구장 39개 크기(27만㎡)에 9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설비용량 20MW,연간 2만5천M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7년에 시작된 이 사업은 2019년 전북자치도와 식수를 공급받는 지자체의 반대로 보류됐다가 지난해 12월 전북지방환경청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사회적 합의를 조건으로 동의해주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이나 사회적 논의,공론화절차가 생략됐다는 비판이 지역사회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관련해 "용담댐은 전북도민 130만 명이 식수로 사용하는 광역상수원인데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법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수상태양광이라는 대규모 시설이 상수원 수면 위에 설치될 경우 수질악화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과 난개발의 우려는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또 "진안군 해당 주민의 동의로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용담댐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도내 6개 시군의 의견 수렴은 전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해 "조건부 협의에 따라 6개 시군 순회설명회를 열어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역상수원 관리를 맡은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환경청에서 지난해 말 전북자치도의 의견을 물어 왔을 때,공론화를 통해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환경청에 강력히 요구했다"면서 후속조치로 "전북 물 포럼 등 전문가 그룹에 속해 있는 7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올 상반기 안에 사회적 합의 판단 기준을 만들어 환경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프레시안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소한 6월까지는 사회적 합의 판단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판단 기준이 만들어지면 그 기준에 따라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가부'를 확인할 계획이고 전체적인 의견이 수렴되면 환경청에 전북자치도의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그러나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설명회는 진정한 의미의 공론화가 아니"라면서 "수상태양광 사업자가 주도하는 일방적 홍보와 의견 수렴방식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전북자치도가 제안한 사회적합의의 기준 또한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비로소 주민들의 수용성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용담댐 처럼 공공성과 민감도가 높은 사안일수록 이해 당사자와 관계자,전문가, 시민참여단이 갈등조정 전문가의 중재 아래 심층적이고 다층적인 숙의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도민들의 식수안전을 지키려면 늦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광역상수원 관리자인 전북자치도가 수질 주민자율관리 제도화와 용담호 민관협력기구 구성, 주민자율관리 평가의 공신력 확보 등을 중심에 두고 수질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관점에서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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