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잼버리 대회' 논란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에서 주요 기관의 공동 책임이 밝혀지면서 2023년 당시 '전북책임론'에 깊은 상처를 입은 전북도민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것이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새만금잼버리 대회가 막을 내린 2023년 8월부터 국민의힘은 "전북자치도가 거액의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에 여행가서 흥청망청 말아먹었다"며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전북책임론'을 노골화했다.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2023년 8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해 "지방정부가 돈과 권한을 가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북도를 조준했다.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 혈세를 흥청망청 관광으로 퍼다 쓴 것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전북책임론'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유상범 당시 수석대변인도 8월 13일 논평에서 "이번 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자고 주장한 것은 전북자치도이고 새만금 배수 등의 문제에 전북도가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도 새만금 개최에 동의했었다"며 전북자치도 책임을 언급했다.
여권의 '전북책이론'에 더불어민주당과 전북 정치권은 '전북책임론'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부른 참사'로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출신 전북 의원 8명은 2023년 8월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잼버리대회 파행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개념, 무책임을 보여주는 결정판"이라며 "전북을 탓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강하게 응수하기도 했다.
잼버리 대회 예산은 총사업비(1171억원)의 일부인 156억원(2021년)만 문재인 정부에서 투입된 반면에 나머지 1015억원은 윤석열 전 정부 이후 집행됐다.
그나마 전체 예산의 74%에 해당하는 870억원을 조직위가 집행했고 전북은 265억원(22.6%)만 집행한 상황이어서 여권의 '전북책임론'은 생트집이란 비판과 함께 호남내 전북을 고립시키려는 정략적 공세로 치부됐다.
여권의 '전북책임론' 주장이 거세지며 급기야 2023년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에는 '새만금 SOC 10대 사업'으로 1479억원만 계상되는 등 전대미문의 '쥐꼬리 반영'에 만족해 전북도민들이 발끈하기도 했다.
2024년 예산안은 당시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요구했던 금액(6626억원)보다 무려 5000억원 이상 급감하는 등 대거 칼질당한 것이어서 전북도민들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다.
전북도민들은 "여권이 잼버리 파행을 '전북책임론'으로 몰아갔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듯 보복성 예산 칼질에 나섰다"고 강력히 반발하는 등 국회의 연말 예산 심의까지 정부여당에 대한 항의를 이어갔다.
10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 발표는 '전북책임론'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과라는 점에서 지역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 발표에서 "조직위,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등 추진 주체의 역량이 전반적으로 부족했고 물자 준비, 시설 설치, 부지 선정 등 행사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미흡했다"고 사실상 관련 기관의 복합적인 문제임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또 대회 유치·준비·운영과 관련된 4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6건에는 징계, 23건에는 주의 처분을 각각 내렸다.
지역민들은 "여권의 '전북책임론' 공세로 그동안 자존심을 구겨야 했던 전북도민들의 상처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고 치유를 해 주느냐"며 "세계적인 대회를 한쪽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등 정치적 공세에 나선 국민의힘은 전북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민들은 잼버리 대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는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왔다"며 "이번 감사 결과가 도민들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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