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 책임을 '독박'썼던 전북도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결과 관련자 2명에 대한 '인사자료 통보' 조치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인사자료 통보'란 감사기관이 적접 해당자에 대한 인사 또는 징계 처분을 하지 않고 소속기관(피감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인사 또는 징계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부분의 피감기관에서는 해당자에 대해 불문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사실상 면책과 다름없는 조치라고 본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10일 공개한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전북도와 조직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3개 추진주체의 역할과 추진과정, 문제점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전북도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 "개최 후보지 검토, 개최계획서 작성, 그늘 제공 시설 설치 등을 부실하게 한데 대해 주의요구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 인사자료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반면 조직위원회에 대해서는 "시설설치, 계약관리, 여가부 보고 업무 등을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6명은 징계요구하거나 인사자료 통보하였으며, 입찰방해 등의 혐의가 확인된 관련자 4명에 대해서는 수사요청하였다"고 적시했다.
또 여가부에 대해서는 "시설설치, 생활서비스 제공 등 세계잼버리 준비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현장점검 등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하고, 국무회의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보고한 전 여가부장관 등 관련자 4명에 대해 인사자료 통보하거나 징계요구"를 통보했다.
조직위가 관련자 6명에 대한 징계요구와 4명에 대한 수사요청을 받고 여가부도 장관을 포함한 4명에 대한 징계요구를 받은 것과 비교할 때 전북도는 2명에 대한 인사자료 통보 처분에 그쳐 그동안 제기됐던 '전북도 책임론'이 실제와 달리 부풀려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세계잼버리에서 전북도의 역할은 △세계잼버리 유치 지방자치단체로서 국내 후보지를 선정 △개최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한국연맹에 제출하였으며 △그늘 조성용 조경시설 등의 설치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업무에 대해 전북도는 '제반 여건 검토 없이 야영에 부적합한 부지를 국내 후보지로 선정'하고 '정부에 농지관리기금 투입을 요청'하였으며, 내부배수로 설치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으로 야영지 침수, 농지관리기금의 용도 외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감사원은 적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추진 주체에 비해 처분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은 전북도가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것이 그만큼 적었다는 것으로 볼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감사원은 "조직위·전북도가 잼버리 관련 시설을 부실하게 지연 구축하고 조직위가 각종 생활서비스 제공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조직위와 여가부가 사전점검 행사, 국회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등 각 추진 주체의 부실한 업무처리가 겹치면서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성공적인 개최에 실패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