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와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군의회는 10일 의회 문화강좌실에서 ‘도시가스 확대보급 간담회’를 열고, 지역 내 도시가스 미공급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과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의식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전원과 군청 관련 부서 공무원, 전북도시가스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의 문제점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제도적 대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쟁점으로는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 확대 방안 △과도한 시설분담금 기준 개선 △미공급지역 공동부담 협약 필요성 등이 집중 조명됐다.
현재 완주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체 기준으로 64%이지만, 단독주택 기준으로는 54.3%에 불과해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다. 특히 공급망 지원사업의 수요조사가 일부 읍·면에만 국한돼 있어, 전 지역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설분담금 기준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는 도시가스 공급 배관 100m당 83세대 미만일 경우 주민이 시설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전남(45세대), 광주(34세대) 등 타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 지자체·사업자·주민이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협약 체결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의식 의장은 “도시가스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서 에너지 복지의 시작이자, 정주 여건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보급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북도와 긴밀히 협력하며,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광호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에너지 복지 실현을 촉구한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