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中 무단 구조물 맞대응 예산 편성 방침 밝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양식 시설에 대한 비례 대응 조치로 양식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양식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겠느냐'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질의에 "전반적인 타당성을 보고 바로 (양식 시설 설치) 예산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2018년 2월에 중국이 PMZ에 대형 부위 설치한 것을 발견하고 우리나라가 8개월 만에 대형 부이를 비례 설치했는데, 지금은 왜 (비례 대응 조치를) 안 하느냐'는 질문에는 "해양환경조사를 위한 대형 부이 설치는 그 상황에선 굉장히 용이했다"며 "양식 시설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소요 예산을 묻는 말에는 "(개당) 500억 원이 좀 안 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중국 정부가 (PMZ에서) 심해 양식업을 한다고 하는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장은 경제성이 없다고 했다. 경제성이 없는데 왜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설치)했나"라며 "(구조물에) 7명이 상주하고 있다. 왜 상주하겠나. 다른 예산보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훨씬 급하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남중국해처럼 서해를 중국에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는 "비례 대응 조치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중국은 지난해 4∼5월께 PMZ에 구조물 2기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초에도 구조물 1개를 추가 설치하려는 동향이 우리 정부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은 해당 구조물이 '심해 어업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