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대장동 사건' 관련 2심 재판에서 핵심 인물 김만배 씨가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우리 모두는 이재명에게 거대한 거짓의 굴레를 씌워왔는지도 모르겠다"며 "만일 사건이 그렇게 치닫는다면 대한민국 검찰은 실로 시궁창에 처박히는 벌을 받아도 싸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김만배 씨의 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언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만배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았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건 모두 1심 재판부는 남욱, 정영학 등의 진술을 주요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그들의 증언을 사실상 배척한 셈이다.
이를 두고 정 전 주필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1심과 2심 결과가 "하늘과 땅 만큼이나 거리가 멀다"며 "대장동 구조물이 무너진다"고 했다. 그 "2020년대 수년간 한국 정치를 결정한 단 하나의 사건이라면 우리는 단호히 대장동 사건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기초가 와르르 무너진 것"이라고 이번 재판의 의미를 평가했다.
정 전 주필은 "이런 상황에서는 대장동만 아니라 대선후보 이재명을 얽어 맸던 도시개발 비리는 그 얼개부터 서까래 벽체, 벽돌 한장까지 모두가 가공의 구조물이라는 결론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대장동 사건의 실채가 물증 없는 '증언들'에 기초한 검찰의 논리적 구조물에 불과한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정 전 주필은 "윤석열 검찰의 누군가가 엮은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지리한 사건 심리의 숲 속에서 누가 악의적으로 사건을 무화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검찰은 아직 물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이 삼켰어야 하는 돈 다발을 검찰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전 주필은 "오로지 증언과 증언으로 엮어 사건을 채우기에는 라쇼몽은 무너져 내리는 낡은, 가공의, 만지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구조물에 불과하다. 윤석열은 얼마나 많은 사건의 스토리를 만들어 왔던가. 아니라면 이재명은 얼마나 많은 거짓의 건축학 속으로 우리는 끌고 간다는 것인가"라며 "오늘의 재판이 말해주는 증언의 미묘한 뒤틀림, 그것의 누적이 지금 대장동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재명에게 거대한 거짓의 굴레를 씌워왔는지도 모르겠다. 만일 사건이 그렇게 치닫는다면 대한민국 검찰은 실로 시궁창에 처박히는 벌을 받아도 싸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주필은 "진실에는 사람들의 명예가 실려 있다. 법망으로 독재체제를 구축하는 새로운 통치기법-사실은 오래되었다-을 리걸 오토크라시라고 한다는 모양이다. 검찰을 사찰기관으로 하는 그런 지배구조다. 윤석열의 통치는 바로 그것이었나. 아니라면 이재명 법꾸라지의 절묘한, 그리고 교묘한 속임수인가"라며 "지금까지의 윤의 행보로는 리걸 오토크라시다"라고 지적했다.
정 전 주필은 "그들은 정치적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검찰 혹은 경찰의 수사자료의 전부 혹은 일부를 교묘하게 흘리면서 상대방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수법을 개발하고 사용해 왔다. 그렇게 악마와 악당을 그들은 만들어 왔다. 우리의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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