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원활하게 운영' 응답 19.6%...교육부 특단 대책 필요

강경숙 "교육당국이 책임있게 해결해야"

전국 고등학교 교사 가운데 19.6%만 고교학점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9일,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1개월을 맞아 전국 고교 교원 94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육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교육위 의원인 강경숙·김준혁·문정복·백승아 의원이 연명으로 참여했고, 교사노동조합연맹·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가나다순)이 함께 했다.

이번 조사 결과 고교학점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9.6%에 그쳤으며 부정적 의견은 56.2%, 중립 24.1%로 조사됐다.

자유응답에서도 "형식적 운영에 그친다"(5876건),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어려움"(5537건)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긍정 12.6%, 부정 61.2%로 극히 낮았다. 특히 사교육 확대에 대해 71.2%가 "교육부의 정책 실패가 원인"이라고 지적했으며, 진학 컨설팅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한 점도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 위원과 교원단체들은 2022~2024년을 고교학점제 준비의 '잃어버린 3년'으로 규정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학생 단위 학사관리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 기준 정비 및 교원 수당 체계 확립 ▲대입제도와의 정합성 강화 ▲교원·진로 설계 인력 증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이제 고교학점제는 철학과 실행, 선언과 구조,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을 매워야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성장과 교육 전환을 이끄는 제도로 거듭나기 원하다면 교육당국이 이를 책임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라고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