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 이어지는 '12.3내란의 여진'…"한 권한대행 즉각 탄핵해야"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지명한 것과 관련해 한덕수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불과 석 달 전 한 권한 대행은 '권한대행의 헌법기관 임명은 자제하는 게 헌법정신이다'라고 말해 놓고 본인이 내뱉은 말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점에, 오로지 내란세력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내란세력을 알박기 임명했다"고 SNS를 통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법체처장은 12.3 내란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마자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박성재, 김주현과 비밀리에 회동한 12.3 내란의 핵심 연루자"라고 비판하면서 "헌법재판관에 반헌법적 내란 연루자를 임명하는 일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는 어떻게든 본인들의 수명을 연장하려 발버둥 치는 내란잔당의 민주헌정 파괴행위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 모든 게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들을 제때 청산하지 않은 결과이며 국회가 더욱 철저하고 신속하게 내란잔당 청산에 나섰다면, 오늘 같은 내란세력 알박기 폭거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면서 "이제라도 국회는 내란잔당을 단호하게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설마 했지만 권한대행으로서 두 명의 헌재 재판관을 신규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두 명을 신규로 임명하기 위해 마은혁 카드를 쓴 것이냐?"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수괴 윤석열 최측근이며, 계엄 해제 후 법제처장으로서 안가 4인방 회동의 한 사람으로 회동 후에는 핸드폰까지 바꾼 내란 옹호 수사 대상"이라면서 "윤석열 내란 세력 알박기 청부 임명입니까. 대통령 지명 몫 행사할 때는 권한 시비도 불사하며 우사인 볼트, 마은혁 임명은 위헌을 감수하는 거북이. 한덕수 총리 스스로 탄핵의 매를 벌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역시 "내란 잔당과 파면 대행의 나라 거덜내기 협작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면서 "윤석열의 친구, 내란 핵심 혐의자 이완규가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는데 이완규가 누구입니까? 12.3 내란 직후 삼청동 안가 회동의 법비 4인방 중 한 명으로 이후, 내란 당시 사용하던 핸드폰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난 논란의 인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특히 "이완규는 윤석열 그 자체로 이완규의 지명은 윤석열이 헌법재판관으로 복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대행에 불과한 잔당 세력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직접 지명한 위헌적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내란 청산이 더욱 중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