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전 대통령 탄핵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다며 시계를 바라봤고,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22분"이라고 정확히 고지하며 마지막 주문을 낭독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에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됐고, 따라서 한남동 관저에서도 즉시 나와야 했지만 아직도 무슨 꿍꿍이인지 아직까지 퇴거를 하지 않고 벌써 닷새째 뭉그적거리고 있다.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퇴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조국혁신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가 난 지 이틀 후에 청와대에서 나와 사저로 갔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하루 전에 관저에서 나와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은 후 다음 날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었다"면서 "지금 당장 방을 빼라"고 촉구했다.
지난 2022년 3월 21일 당시 김은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청와대가 공개 우려'를 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긴급 브리핑을 가졌다.
긴급 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정부의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는 말씀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전에 청와대를 비워서 시쳇말로 이른바 방을 빼야 되는 건지"라고 묻자 김 대변인은 "5월 10일 0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날 부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국군 통수권자이자 행정 각부 통할의 장으로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징성을 갖고 저희가 책임감 있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5월 10일 0시 부로 윤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거듭 밝혔고, 결국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하루 전에 관저에서 쫓기듯 나와 호텔에서 하루를 묵고 다음날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야 했다.
2022년 5월 10일 0시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군 통수권자이자 행정 각부 통할의 장으로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징성을 갖는 날이었다"면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해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역사에 길이 남을 상징적인 날"이다.
국민들은 이같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공무원을 향해 찬 나쁜 사람이라고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 오른다"고 말하면서 "전 대통령이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퇴거를 몰아 부친 윤 전 대통령이 정작 자신은 국민들을 배반한 혐의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도 무려 닷새 이상 관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몰염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퇴거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내란사태의 진상을 파헤칠 핵심 증거가 될 비화폰 통화 내역이 기록된 서버가 사라질 우려가 높고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의 중심인 드레스룸과 스크린 골프 연습시설' 등의 증거도 훼손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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