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전북자치도 정읍시장이 '시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해 유용한 시책은 확대하고, 실효성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시책일몰제' 본격 추진 등 시정 운영에 실질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시책일몰제'는 시에서 시행 중인 예산 또는 비예산 시책 가운데, 정책 환경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폐지하는 제도다.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시의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조치다.
7일 정읍시에 따르면 전 부서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시책과 사업, 행사 등을 전면 재검토해 일몰 대상을 발굴할 방침이다.
일몰 발굴 대상 사업으로는 ▲이미 목적을 달성한 사업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사업 ▲시민 만족도가 낮고 불편을 초래한 사업 ▲행정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사업 ▲예산 또는 행정력 낭비 우려가 있는 사업 등이 포함된다.
시는 자체 검토와 함께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몰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확정된 일몰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정비와 예산 삭감 등을 거쳐 종료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아울러 이로 인해 확보되는 예산과 인력은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해 행정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효과가 미미한 사업을 정리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에 집중함으로써 예산과 행정력을 시민 중심 행정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읍시는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정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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