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대체항 아니다"…이미 4년전 입장 밝힌 정부

새만금개발청 2021년 군산시민단체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명확한 입장' 밝혀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둘러싸고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 김제시가 제각각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4년전 국가기관이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공문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21년 6월 군산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민원을 새만금 사업 전반에 대한 민원에 대한 회신을 통해 '새만금신항이 군산항의 대체항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당시 "새만금 사업이 지역의 활성화는 물론 국가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개발청은 해당 시민단체가 '새만금신항을 군산항의 대체항으로 정책을 추진중'이라는데 대한 답변을 요구하자 "새만금신항은 내부개발에 따른 배후산업지원 및 대중국, 대동남아시아 교역 활성화에 대비하여 환황해권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항만"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내부개발에따라 늘어날 교역량을 다룰 목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며 현재 군산항 일원에서 발생하는 물량은 군산항에서 처리하고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새만금신항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6월에 발송된 새만금개발청의 민원회신 공문. ⓒ

새만금신항이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군산시가 군산항이 서남해 핵심 항구기능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연계하는 '원포트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자 김제시가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지난 1일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새만금신항에 대해서는 (군산항과 별도로) 투포트(Two port) 체제가 맞다"면서 "국제무역항이 하나 있는 게 좋겠는가, 두 개 있는 게 좋겠는가. 새만금 신항만이 국제무역항으로 지정되면 거기에 지원역량이 따로 구축되는 해수부의 의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두 개 있는 게 전북도에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적극적으로 김제시의 의견을 거들고 나서자 신영대 의원이 즉각 반박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새만금 무역항 건설사업은 본래 군산항의 토사 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산항의 부속항 구축을 위해 시작된 사업"이라며 "새만금신항만을 군산항 부속항으로 지정하고 통합 운영하는 것이 단순히 항만기능 개선을 넘어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전북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전북도는 공정과 중립적인 입장만 반복하면서 한 걸음 물러서고 있어 지역간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