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전주시가 그동안 외부기관에 의뢰했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운영평가방식을 직접 평가로 전환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가 전문성을 확보하는데는 일정부분 기여했지만 시정의 정책 부합성이나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주시는 올해 연말 수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전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등 4개 사무를 대상으로 직접 평가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전주시는134개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중앙부처와 전북도가 직접 평가를 하는 94개 사무와 별도 예산지원이 없는 독립채산제 13개를 제외한 27개 사무에 대해 외부 용역기관을 통해 평가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외부용역이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에는 부합하지만 위탁사무별 고유한 특성과 전주시의 정책 방향을 깊이 있게 반영하거나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다소 미흡하다고 보고 직접평가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전주시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전주시의원을 포함한 자체 평가단을 구성해 직접평가에 나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새롭게 구성될 평가단은 단순한 실적평가를 넘어, 위탁사무별 특성화 평가지표 개발과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시는 재무 및 예산관리 분야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위탁사무 감독부서 및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에 집중해 평가에 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재무 및 예산관리 분야 평가에 △예산 절감 성과 △투자 대비 효율성 지표 등을 새롭게 도입해 민간위탁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더욱 세심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위탁사무는 시설보수 등을 지원하는 등 수탁자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부진한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감독부서의 지도 감독 강화 및 민간위탁 외 적정 운영방식 전환 검토 등 신규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방식 전환은 단순한 평가 방식의 변화를 넘어, 전주시 민간위탁사업 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주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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