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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또 묻는다…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기관이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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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또 묻는다…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기관이 맞는가"

윤석열 선고 지연에 국민들 분노 확산…"국민들이 파면해야" 목소리 커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리다 3월 한 달을 보내게 된 시민들은 "그 어느 해보다 길었고, 5월보다 더 잔인한 3월을 보냈다"며 오늘(31일)이라도 선고기일을 발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초 유력한 선고 시기로 예상됐던 3월 초·중순은 예상만 난무하다가 훌쩍 넘기게 됐으며 이제는 4월로 넘어가게 됐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3월 한 달이 말 그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 발표만 목 빠지게 기다리다 지나간 셈"이다.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이유로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12.3내란 사태 이후 가장 힘든 3월을 보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전주시 송천동에 거주하는 김 모(59) 씨는 "한 주가 지나면 이번 주에는 윤석열에 대한 파면선고가 나오겠지 하면서 한 주, 한 주를 보내다가 3월 한 달이 그냥 훌쩍 지나갔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이유 때문에 선고를 미루면서 꾸물대고 있는지 그 속내를 도대체 알 수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또다른 시민은 "헌법 수호에 가장 앞 장 서야 할 헌법재판소가 이 눈치 저 눈치를 다 살피고 있는 것 같다. 헌재가 제 기능을 다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만 잔뜩 높이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다가 정말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서 상상하기조차 힘든 '제2계엄'이 현실화 되지 않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완주군 운주면의 박 모(58)씨는 "작년 12월 3일에 벌어진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내란사태가 온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그 증거가 현장에 있었던 국민들을 통해 생중계되어 모두 남아 있는데 무엇을 더 따지느라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헌재의 무능을 질타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조 모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람들이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는 사람들일까? 왜 선출되지도 않은 이들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가? 국민이 파면하자. 저들도 파면시키고…."라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지금 대한민국은 '초비상 상황'으로 국민들은 지금 '헌재는 도대체 어디에 숨었냐?'고 묻고 또 '헌재가 헌법수호기관이 맞느냐?'고 묻고 또 묻고 있다"면서 "윤석열 파면 선고를 방해하는 자, 누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문형배 권한대행은 재판장 직권으로 결연하게,국민만 바라보고 윤석열 파면 날짜를 정하라"고 요구하면서 "만일, 이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국민께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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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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