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귀는 2차 계엄 면허증 발부"…전북도의회 신속 파면 촉구

2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의안 채택

전북자치도의회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는 2차 계엄 면허증을 발부하는 것과 같다"며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4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윤수봉 운영위원장(완주 1)이 대표 발의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내란수괴의 중대한 헌법 파괴행위와 법률위반에 대해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민주주의가 더욱 확고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단호하고 신속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의회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는 2차 계엄 면허증을 발부하는 것과 같다"며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자치도의회

윤수봉 도의원은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반국가세력, 체제전복세력' 운운하며 '처단하겠다'고 위협했다"며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윤석열을 즉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수봉 도의원은 이어 "사실상 권력의 영속적 찬탈을 기도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복귀는 2차 계엄 면허증과 같다"며 "극우 극단주의자들의 폭력과 법원폭동은 물론 헌법재판소 폭동을 부추기는 윤석열 내란수괴와 내란세력으로 인해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 시스템이 위험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윤수봉 도의원은 "평온한 연말 저녁,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다면 민주공화국을 버리고 유신독재나 왕정국가로 퇴행하는 것"이라며 "입헌주의의 부정이자 민주공화국의 부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헌법재판소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조국혁신당 대표, 개혁신당 대표, 진보당 대표, 기본소득당 대표, 사회민주당 대표, 새로운미래 대표 등 요로에 발송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