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휴학 반려에 의료계 반발…전북의사회 "휴학 권리 보장해야"

ⓒ전북의사회

정부가 정한 이달 말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임박하면서 전국 의과대학들이 휴학 신청을 반려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가 "학생들의 학업 계획과 상황에 따라 휴학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자치도의사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정치권은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보다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다"며 "탄핵 정국까지 겹쳐 정치적 공백 상태에서 의료 개혁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의사회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의대 정원 증원 이전부터 이미 악화되고 있었다"며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는 의료계와 국민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의료개혁특위, 보건 당국은 이번 의료 대란을 초래한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문제 해결 노력을 보여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강요하면서 협박과 회유를 반복하는 등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대 증원 발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라며 "이들의 희생을 당연시하며 정부 입맛에 맞는 조건만 내거는 것은 사태 해결이 아니라 분노를 키우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의대생이 등록을 마쳤다는 보건 당국의 발표에 대해 의사회는 "개별적 선택일 뿐 단일 대오의 분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와 언론이 의대생과 전공의를 이간질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북자치도의사회는 정부가 의료계 신뢰 회복을 위해 세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 가지는 △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한 진솔한 사과 및 책임자 처벌 △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 △ 의대생의 휴학 권리 보장을 통한 학업과 미래 보호 등이 그것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앞서 의대생들의 이달 내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복귀 움직임은 미미한 상황이며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에 대해 유급 또는 제적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