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의 연금개혁 모수조정 합의에 대해 일각에서 '세대 간 불평등'을 주장하며 이를 무위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윤석열 식(式) 정치"라는 역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번 연금개혁이 청년세대에게 아쉬운 게 많은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금 고갈 시점을 조금이라도 뒤로 미루고,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연금 크레딧이 추가 인정되는 성과까지 뒤로 물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어' 식 정치는 총선에서 지니까 계엄을 해버리는 '윤석열 식 정치' 그 자체"라며 "세상에 정치에서 특정 계층·세력이 100% 얻는 협상이 어디 있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화와 타협은 아쉽더라도 우리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며 "지금은 연금개혁이라는 대장정의 작은 시작을 응원하고 추가적 개혁의 동력을 확장시키는 데 주력할 때이지, 첫술에 배불리 못 먹었다고 밥상을 엎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더구나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은 지금 당장은 아쉽더라도 추가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연기금의 수익률 제고, 퇴직연금의 연금화 등으로 충분히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 개혁안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며 "한 걸음이라도 내딛어야 눈앞의 산을 넘어간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그러면서 "'갈라치기'가 사회의 양극화를 악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고 연금개혁 합의안에 거부권 행사를 주문한 여당 정치인을 겨냥했다. 그는 "이 마당에 야당 혼자 통과시킨 것도 아닌,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그 누구보다 윤석열을 닮은 정치인이 있다. 바로 한동훈 전 대표"라며 "무책임한 인기영합 정치의 극단"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연금개혁안은 청년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며 거부권을 요구한 한 전 대표에게 묻는다"며 "그대가 주장한 상속세 감세 정책으로 인한 재정 부담도 해마다 몇 조씩 청년에게 전가되는데, 이 부담은 거부권은커녕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은 오락가락 정치, 우왕좌왕 정책 아니냐"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앞서 지난 22일 SNS에 쓴 글에서 "인구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않게 국민연금 모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에게 독박씌워서는 안 된다"며 여야 합의안을 "청년착취, 청년독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교롭게도 한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탄핵 찬성파 대선주자들이 '청년층 반발'을 명분으로 여야 연금개혁 합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여야 합의에 "만시지탄"이라며 "어렵게 이룬 여야합의인 만큼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지는 않겠다"던 안 의원은 22일 "연금개악법 거부권 행사 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유 전 의원도 같은날 "국회를 통과한 '13%-43%'는 땜질하기로 담합한 것일 뿐"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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