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 전북도 적극 중재 나서…갈등 해결 돌파구 찾나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 두고 김제·군산 대립…전북도 리더십 시험대

▲새만금 사업 완공 시의 새만금 행정지역 지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자체) 출범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목표였으나, 김제시의 돌연 불참 선언으로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된 결과이며, 이를 조율해야 할 전북도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의 중재 노력

전북도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협의 채널을 가동하며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유창희 전북도 정무수석은 "김제시와 군산시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특자체 출범을 원만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김제시의회는 19일 임시회를 열고 '새만금 신항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및 전북특별자치도 엄정중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제시의회

김제시, 전북도의 중립성 문제 제기…"신뢰 회복 필요"

김제시는 전북도가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중립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며 협약식 불참을 선언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정책심의회를 앞두고 전북도가 군산시의 입장을 반영한 자문위원회 결과를 제출하려 한 것이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전북도가 중립적이지 않은 자문위원회를 내세워 새만금 신항을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만들려는 현 상황은 새만금 특자체 추진에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전북도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군산시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 통합 필요" 주장

군산시는 새만금 신항이 기존 군산항과 통합 관리되는 '원 포트(One-Port)'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군산시 측은 이를 통해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새만금 개발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을 별도의 항만으로 지정하는 '투 포트(Two-Port)' 방안을 주장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을 통합해야 국제 물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각 지자체가 제 입장만 고수하면 새만금 개발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제시는 이에 반발하며 전북도가 특정 지자체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안군 "균형 발전 위한 협의 필요" 입장

부안군은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특정 지자체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균형 발전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새만금 사업은 전북 전체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인 만큼, 특정 지역만이 아닌 모든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해야 한다"며 "균형 발전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안군은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화와 타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 적극적 중재 돌입…"특자체 출범 지속 추진"

전북도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제시와 군산시 간 협상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있다. 유창희 전북도 정무수석은 "전북도는 법적 절차에 따라 자문위 결과를 해수부에 전달하려 했을 뿐, 군산시와의 별도 협의나 빅딜은 없었다"며 "현재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김제시와 군산시를 직접 만나 의견을 조율하는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 토지이용계획도 ⓒ새만금개발청

전문가들 "전북도의 조정 능력이 핵심"

지역 행정 전문가들은 전북도의 조정 능력이 이번 사태 해결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지역 행정 전문가는 "이번 사태는 새만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면서 "전북도는 특자체 출범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보다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 또한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승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새만금 특별지자체는 단순한 행정 구성이 아니라, 지역 간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추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전북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중재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각 지자체도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현재와 같은 갈등 구조가 지속된다면, 새만금 사업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이 크게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