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에 정부 즉각대응 촉구

온혜정 의원 대표 발의, 지자체 국제협력사업에도 영향 건의안 체택

전북자치도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19일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해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에 지정 철회를 위한 즉각적인 외교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민감국가 지정 배경과 영향 분석을 통한 실질적 외교대책 마련 이행도 적극 건의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41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온혜정(우아1‧2, 호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 관련, 정부의 철회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온 의원은 건의안에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며 “이는 기술교류와 투자, 인력이동에 큰 장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사업과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온혜정의원

이어 “정부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두 달이 지나고 나서야 파악하는 등 심각한 외교 대응의 부실함을 드러냈다”며 “정부는 경제적‧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와 명예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시의회는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위한 외교적 노력 △지정 배경 및 영향 분석과 종합 대응책 마련 △기업활동 위축 최소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산업계 협의 및 지원책 마련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도시들의 해외협력과 기술교류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나설 것 등을 건의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회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외교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