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천서영 의원은 19일 전주시의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원활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난임부부에 대한 교통비와 숙박비,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책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천 의원은 이날 전주시의회 제41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의 합계출산율은 0.69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전북자치도 내에서도 압도적 꼴찌 수준이다”며 “이같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출산지원금 확대, 육아휴직 개선, 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상황으로, 그 이유는 바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부부들이 많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소폭 반등했으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는 2025년 합계출산율은 0.04명 높아진 0.79명 내외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지만, 전주시의 합계출산율은 0.69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한민국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을 경험하고 있으며, 난임 치료 건수는 2018년 약 8만7천건에서 2023년 약 14만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천 의원은 “이처럼 출산을 고민하는 부부들과 달리 이들은 임신과 출산을 누구보다 원하고 있기에 난임부부 지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다”며 “다행히도 전주시의 난임 관련 지원은 중앙정부 지원정책과 함께 발맞추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전히 전주시의 난임부부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험관아기시술(IVF)과 같은 고난도 시술의 경우 주로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난임치료비 지원 현황 자료에서는 지방도시에 거주할수록 원정진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난해 전주시 난임시술비 지원현황에 따르면 전주시 역시 시술비를 지원받은 난임부부 중 80%가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을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추가로 발생하는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고려한다면, 전주시의 난임부부들이 겪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은
수도권 및 대도시에 비해 더욱 크게 느껴짐을 의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난임부부의 85% 이상이 정서적 고통과 우울감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난임부부를 위한 상담센터나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는 대도시와 달리 전주시는 이러한 지원 네트워크도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전북자치도는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난임 치료 지원뿐만 아니라, 난임 예방 교육 및 사업, 난임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전북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운영 등을 명문화했다. 이는 전북자치도에서도 난임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전북자치도 자체의 사업으로 난임문제를 대처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천 의원은 “3년 연속으로 인구 증가, 출산율 상승 등의 성과를 낸 광양시는 시 자체 신규사업으로 난임시술 교통비 지원을 통해 난임시술 선택권을 확장하는 등 독자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전주시도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외에도 이들을 위한 교통비 및 숙박비 지원 정책의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천 의원은 더불어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문 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전주시 차원의 지원 커뮤니티 운영 등을 통해 이들의 정서적 부담을 함께 완화해 주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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