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권 전주시의원 “10년간 끌어온 천마지구개발사업 또 오리무중”

태영건설 워크아웃이후 전면 중단…에코시티 공공청사 이전도 감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 최명권(송천1동) 의원은 13일 전주시가 지난 10년간 끌어온 송천동 천마지구개발사업이 지난해 4월 특수목적법인 대표사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되면서 사업추진이 전면 중단된 채 또다시 하염없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대책을 따져 물었다.

특히 최 의원은 에코시티 내 공공청사 유치사업도 전주시가 8년째 질질 끌고 있으며 지금은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려 해도 예산이 없어 방치되고 있다면서 전주시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날 전주시의회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는 언제까지 천마지구 개발사업을 중단된 채로 방치할 것인가?”라며 “주민들은 천마지구개발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지 못한 채 하염없이 기다리며 추진력 없는 전주시 행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명권의원

최 의원은 또 “사업이 지연될수록 전주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추락하게 될 것”이라며 “전주시는 천마지구개발사업에 대해 단순히 손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사업의 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마지구 개발사업은 현재 2015년부터 시작되어 2030년 준공을 목표이지만 무려 10년을 끌어온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전주대대 이전 부지를 포함하는 총 44만6천 제곱미터 규모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다.

전주시와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에코시티가 협력해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2,352억 원에 이른다. 에코시티는 태영건설을 포함해 포스코건설, KCC건설 등 7개 건설사가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이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이후 천마지구 개발사업은 전면 중단되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0월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까지 지분 정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자를 추가하지도 못하고 있다. 전주시는 수차례 에코시티 측에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날 시정질의에서 에코시티 공공청사3부지가 2017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8년간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부지는 에코시티 1단계 도시개발사업과 함께 5,800평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공공청사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정되었다. 그러나 2017년 사업 시작 이후 해당 부지에 입주할 대상을 선정하지 못하면서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비어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전주시가 2017년부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2023년 국민연금공단이 ‘사회보험공동청사 시범운영 타당성 검토용역’을 수행했으나 결국 공공청사3부지 매입 불가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본부가 부지 매입을 고려했으나, 전기안전공사의 자체 예상매입가(56억)와 전주시의 가감정가(96억)간의 차이로 인해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는 “현재 공공청사3부지 일부는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현장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장기 주차된 차량과 카라반 등이 부지를 점령하고 있고 온갖 쓰레기가 쌓이는 등 관리부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랫동안 공공기관 유치를 못했기에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위한 계획까지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25년 예산에 반영조차 하지 못했다. 도대체 전주시는 언제까지 이 부지를 방치할 생각인가?”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전주시는 에코시티 내부에 위치한 기무부대 부지와 관련, “2024년 12월 27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며 정부가 승소했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러나 전주시는 기무부대 부지를 둘러싼 소송이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8,324평에 달하는 거대한 부지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전주시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해 기무부대 부지 담장철거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조속히 국방부와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최 의원은 솔내로(중로 1-7호선) 도로개설사업은 송천동 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된 필수적인 기반시설 사업이지만 전주시의 미온적인 추진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한참 지연되었고, 그 사이 전반적인 비용이 증가해 당초 대비 수십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전주시는 편입토지의 보상을 60필지 중 41필지만 완료하였으며, 보상률은 55%에 불과하고 보상이 지연될수록 사업비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전주시 인구의 15%, 무려 9만여 명에 달하는 송천동 주민들은 지속적인 교통 불편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