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영병 전주시의원 “전주시 물절약 정책·탄소중립 실천 손놓고 있나”

수도법, 건축법, 조례에 따라 절수설비 의무대상 현황 파악도 안돼

전북자치도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채영병(효자2,3,4동)의원은 12일 오는 3월 22일 세계물의날을 앞두고 전주시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와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물절약 정책 마련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이날 전주시의회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도시로,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속 탄소저감 실천방안 마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상수도 시설은 에너지 다소비 사업에 해당되고 즉, 물절약은 곧 상수도 시설의 사용전력량을 감소시켜 최종적으로는 탄소저감을 실천할 수 있다. 전주시는 2050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생활 속 물절약 정책은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채영병의원

채 의원은 “이런 취지에 따라 본인이 지난 2022년 ‘전주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약 2년 반이 지난 현재 전주시는 물절약 정책을 통한 탄소중립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느냐”며 “전주시는 수도법, 건축법, 전주시 조례에 따라 절수설비가 의무대상시설의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관련 사업이나 예산수립도 미비한 상태다”고 꼬집었다.

채 의원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고양시 등 타 지자체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의무대상의 기초현황파악을 실시해 탄소중립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항시 등은 절수양변기 교체를 통한 예산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고 있는 등 물절약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채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전주시 물절약 정책 마련을 위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기본현황 조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방안 마련 및 홍보 △사후관리와 절수효과 모니터링 방안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2001년 이후 신축건물, 목욕업, 숙박업,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 상위법에 따른 절수설비와 절수기기 의무대상에 대한 행정 차원의 설치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물절약 정책과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하고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보급계획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방안 마련 및 홍보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모든 가구가 절수설비를 설치할 경우 물절약뿐만 아니라 연간 54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 따라서 2001년 이전 건축된 기존 건물에 대한 설치 지원뿐만 아니라, 수요를 원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정 보급 등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절수를 통한 탄소중립 효과 등을 홍보해 시민 모두가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와 절수효과 모니터링 방안 마련이다. 현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이후 운영은 시설관리자의 자체 점검으로 갈음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효성 있는 물 정책 실천을 통한 탄소중립을 위하여 설치된 절수기의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절수효과를 모니터링하는 등 효과적인 사후관리와 절수효과 모니터링 관리체계 마련을 수립할 것을 적극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