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고 포기로 석방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지지층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역풍을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은 12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심우정 총장을) 탄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냉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 전 의원은 전대협 1기 부의장 출신으로 당내 86그룹의 맏이로 꼽힌다. 17·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22대 총선에는 자진 불출마했다.
우 전 의원은 검찰의 항고 포기 결정에 대해 "열이 받는다. 화가 난다. 저도 진짜 분노한다"면서도 "그러나 이게 탄핵할 사안이냐"고 짚었다. 그는 "문제 있다고 다 탄핵하나. 만약 탄핵을 하게 됐을 때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데, '잘했나? 못했나?'(하고 묻는다면), 잘못했다. 그럼 잘못한 사람은 다 탄핵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언제부터 우리가 잘못한 사람은 다 탄핵했느냐"며 "탄핵을 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냐"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은 위헌적(이거나), 법률 위반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심 총장)이 법률을 위반한 게 아니라 잔수를 둔 것, 잔머리 굴린 것 아니냐"며 "판사의 판결 결과를 따른 것이지 않느냐. 그건 위법은 아니고 위헌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으로 가면 기각된다"는 것.
그는 "(설사) '나중에 기각되더라도 보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가올 수 있는 대선에 도움이 되나?"라며 "우리가 강수를 뒀을 때 지지율이 떨어졌지 않느냐. 저쪽이 '오버'할 때는 우리가 유리했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화도 나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작은 음모·잔수들이 다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바로잡기로 하자"며 "탄핵이라는 수단은 대선을 겨냥할 때 (또는) 우리가 화가 난다고 막 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자제를 당부했다.
우 전 의원은 다만 민주당이 장외 집회에 전면 결합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불가피하다"며 "분노한 국민들, 불안해하시는 국민들을 생각할 때 야당이 이 정도의 항의를 하지 않는다면 너무 태만해 보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제가 탄핵이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은 꼭 필요하다"며 "그래서 저는 적절한 수위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후배 의원들이 머리깎고 단식하는 걸 보니까 먹먹하고 마음이 좀 아프더라"며 "헌법재판소가 조기에 결정을 내려줘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석방 후 행보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 분 인생의 가장 마지막 소풍"이라며 "이 분은 당연히 파면되고, 내란죄로 처벌돼 무기징역 선고받고 상당히 긴 기간 복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마지막 소풍 즐기시라' 그렇게 조롱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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