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시의회" 완주와 통합시·의회 청사 완주 건립 약속"…법적 구속력 있나?

우범기 시장·남관우 시의장·박진상 위원장 첫 합동 회견

전북자치도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10일 완주-전주의 행정통합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시청사와 시의회청사 등의 완주군 관내 건립 약속을 발표했지만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시되고 있다.

이날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박진상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 위원장은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첫 번째 ‘상생발전 비전’에 따른 공공기관 분야 상생안을 제시했다.

이 상생안에 따르면 전주시시설공단을 완주군시설관리공단과 통합·이전하고, 전주문화재단을 비롯한 6개 출연기관을 완주지역으로 함께 이전하고 집적화해 통합시 행정을 이끌어갈 행정복합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6개 출연기관은 전주인재육성재단을 비롯해 전주시정연구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전주문화재단,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등이다.

▲ⓒ프레시안

특히 전주시는 통합시청사와 시의회청사의 완주지역 건립 및 행정복합타운 건설을 통해 양 시·군의 행정과 문화,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효율적인 기관 재배치를 통해 행정서비스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지역주민의 편익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기회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그동안 전북자치도와 전주시 등은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사례를 들어 완주군 관내에 행정타운을 조성한다고 약속했지만 통합 청주시청사는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 11년째 통합청사를 짓지 못했다. 결국 당초 통합 당시 약속한 청원군 지역이 아닌 청원시 지역인 청원시청사를 리모델링을 통해 사용중이다.

뿐만 아니라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를 실시한 2013년도의 경우 통합 신청사를 완주군 용진읍 소재 현 완주군청사 부지에 건설키로 약속하고 당시 찬성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선 기공식까지 추진했으나 이 또한 내부적인 반발로 인해 진행되지 못하고 부결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당시 J모 완주군청 건축과정은 통합 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기공식부터 개최하는 것에 대한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해 무산되면서 동상면장으로 좌천성 발령이라는 여론도 일었었다.

이처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첫 상생안 중 공공기관의 완주 이전 약속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예산 및 장소, 시기 등 구체화된 내용도 없는데다 법적인 근거도 없어 통합시청사 및 의회청사 등의 완주 이전 실현 가능성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또한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오는 7~8월께 완주군민 대상 통합 찬반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추진중인 가운데 전주시민들의 여론이나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수렴도 절차도 없이 통합 찬성단체들의 상생협력사업 계획을 들어 일방적인 약속을 발표함으로써 신뢰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향후 통합에 따른 특례시 지정을 달성해 도지사의 권한을 이양받아 자체적으로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통합 이후 시청의 기능을 구청으로 적극 분배해 행정복합타운 외 지역에서도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행정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 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이번에 발표된 첫 번째 상생발전 비전에 대해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관계자들을 비롯한 지역의 여론을 살피고, 전주시의회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향후 추진계획을 더욱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도 양 완주·전주 시군협의회와 전주시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민, 완주군민과 함께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 완주·전주 통합 염원을 담은 ‘상생발전 비전’을 분야별로 발표해 통합을 위한 공감대와 담론을 모아갈 계획이다.

이밖에 전주시는 두 번째 상생발전 비전으로 조만간 완주·전주의 혁신적인 지간선제 시행을 포함한 통합시 교통분야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완주군민협의회가 제안한 12개 분야 107건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전주시민협의회를 통해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상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 위원장은 “완주·전주 통합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넘어서 전북의 광역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생존전략이자, 두 지역의 특성상 완주지역을 중점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아가야 하는 미래전략”이라며 “완주군민과 전주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모두가 더 나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완주·전주 상생발전 해결책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협조해 나갈 것”이라며 “완주와 전주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상생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통합은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라며 “이는 한쪽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커지는 것이며, 완주가 오히려 전주의 중심이 되고 전주도 함께 발전하며 전북이 진정한 특별한 자치도로 거듭날 다시 없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