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강화군수, ‘불법 선거운동 혐의’ 1심 무죄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전경

재판부는 "선거운동기간이나 준비기간 중 같은 정당 소속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고, 집에서 모임을 할 수도 있다"며 "이를 제한하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10여 년간 국민의힘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활동한 협의회장 집을 방문했는데, 국민의힘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여러 기록을 보면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군수는 지난해 3∼4월 국민의힘 강화군 협의회장들의 주거지를 수차례 방문해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군수 측은 "4·10 총선은 박 군수 본인의 선거가 아니었으며, 당시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 핵심 당직자들을 방문한 것일 뿐"이라며 "방문 대상자들은 핵심당원들이었던데다 유세복을 입거나 명함을 건네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호별방문’과는 결이 다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사건 당시 인천시의원 신분이었던 박 군수는 지난해 10월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