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신천리목장에 추진중인 리조트 개발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한 용역 회사가 개발사업자의 34.5% 지분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셀프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사업의 전반적인 요소에 걸쳐있는 관할 법과의 부합 여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평가 대상은 도시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도로 건설, 수자원 개발, 공항 건설, 하천 이용 및 개발, 개간 및 공유수면 매립, 관광단지 개발, 특정 지역 개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가축분뇨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다.
지역 언론 제주투데이 등에 따르면 신천리 목장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을 맡은 업체는 (주)도화엔지니어링이다. 리조트 개발 사업자는 제주시트러스피에프브이(주)이며, (주)도화엔지니어링은 이 법인의 34.5% 지분을 갖고 있다.
결국 (주)도화엔지니어링은 개발사업자의 30%가 넘는 지분을 갖고 사업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개발사업자는 하수 처리 문제 등과 관련 주민 반발을 우려해 거짓 전략환경영향평가서까지 만들어 제주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신천리목장 개발사업자가 스스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된 것"이라며 제주도정은 신천리목장리조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연대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문제에 엄밀히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문제를 감출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가 환경영향평가를 맡은 것"이라며 사업 허가에 대한 타당성이 크게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전략환경평가를 엄밀하고 까다롭게 진행해야 할 제주도정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는 점과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점"이라며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의 사업추진을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엄정해야 함은 물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중립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라고 꼬집었다.
환경연대는 제주도정의 주먹구구식 행정처리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환경연대는 "제주도정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상당 부분 사업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정말 몰랐다면, 형식적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다고 자인하는 것이고, 알았는데 모른 척하는 것이라면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을 사업을 허가해주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 공무원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답한 부분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정의 심각한 몰이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 공무원의 부끄러움 없는 답변에 ‘제2공항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엄정하게 검증하겠다’는 오영훈 도지사의 발언에 대한 신뢰도가 남김없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오영훈 도지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와 제주도정 공무원 간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도 철저히 감찰해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의 엄정성을 보임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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