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는 지난해 10월에 시작한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세대원을 포함해 약 1600명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덕분에 인구 유출 방지에 기여하고 250명이 익산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한 해에 최대 600만원까지 최고 5년간 보태주는 전국 최대규모 지원 사업이랄 수 있다.
지원 대상자 중 20%는 다른 지역에서 익산으로 전입한 가구이며, 지원 대상 450여 가구 중에서 신축아파트를 구입한 가구가 90% 이상이었다.
이를 둘러싸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목돈이 없는 청년들이 주택자금을 대출받고 행정에서 그 이자를 지원받아 고가 신축아파트를 매입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밑바닥으로 뚝 떨어진 상황에서 이자 부담을 떠안고 신축 아파트를 매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MZ세대의 판단"이라며 "일각에서는 대출이자 지원 자금을 토대로 하지만 무리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 청년은 "신축아파트 구입을 위해 3억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이율(4%)를 감안할 때 연간 1200만원을 이자로 부담해야 한다"며 "행정으로부터 대출이자 600만원을 지원받을 경우 별도의 이자로 매월 50만원 정도만 마련하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정책적 지원이 청년들의 무리한 신축 아파트 구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익산시는 "지역 내 신축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입주 상황을 활용해 전국 최대 규모의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과감하게 시행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 론(Loan) 등 정부 저리 대출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주택 구입 대출 상품의 이자를 반기별로 현금 지원한다. 2024년 이후 혼인하거나 익산으로 전입한 청년은 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익산시는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청년층들이 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자 중 70% 이상이 구축 아파트에 집중됐으며, 미혼 청년층 비율은 6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주택 구입 수혜자와는 다른 양상으로 익산시가 청년들의 결혼 유무,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익산시는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인구 정책에서 뜻 깊은 성과를 도출한 만큼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도 5000여 세대의 신축 아파트 입주가 예정된 만큼 사업이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젊은 세대의 주거 부담을 줄여 지역 정착과 인구 유입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인구 허리층인 청년 세대가 익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지원, 월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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