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의정갈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의료계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나온 '전공의·의료진 미복귀 시 처단' 문구를 두고 "의료인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았다"고 반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대통령", "망상에 기초한 계엄 선포" 등의 날선 표현을 쏟아내며 '윤석열 퇴진'을 요구했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퇴진, △포고령 '처단' 문구 당사자 책임 처벌,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지 등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망상에 기초해 군과 국민이 피를 흘리며 싸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스스로를 왕이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통령은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포고령 문구에 대해 "정공의와 의료인을 체제 전복 세력과 동급으로 취극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망상에 기초해 의료인을 반국가사범으로 몰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처단한다'는 표현을 두고 "(이는) 국민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라며 "폭압적 문구를 넣은 당사자와 그 과정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오래 전 사직한 전공의를 반개혁 카르텔로 낙인찍고 이런 망상으로는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은 사직 전공의가 다시 돌아와 수련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합당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하라"고 했다.
대한전공의협회는 이날 시국선언문을 내고 "금번 계엄은 조악한 정책 추진과 위헌적 폭압을 일삼아온 윤석열 독재의 반복"이라며 "전공의는 병원을 그만뒀고 학생은 학교를 떠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이들에게 총구를 겨눴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자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 대통령, 당리만을 추구하는 한동훈 당대표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계엄령 선포와 포고령 '처단' 작성의 진상을 규명하라. 전공의를 특정하여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을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병원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포고령의 '의료진 미복귀시 처단' 문구에 대해 "사실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전공의를 마치 반 국가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는 국민건강만을 위해 살아온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명예와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왜곡된 시각과 폭력적 행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의료 단체 및 개별 의사협회도 포고령의 '처단' 문구에 분노하며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의료농단 사태가 10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사태의 주범인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황당한 계엄령 선포와 함께 전공의 등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에 아연실색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의대 증원도 어제(비상계엄 선포) 일처럼 졸속 정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런 혼란을 야기해 국내는 물론 해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추한 것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의 하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경상북도의사회와 경상남도의사회·부산광역시의사회·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충청남도의사회 등도 "국회는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과 그 공모자들의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즉시 발의·통과시키고 윤석열 정부의 의료농단 정책들을 즉시 철회해달라"고 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포고령의 '처단' 문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 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며 "(포고령)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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