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환자 못 살린 문제 누구 책임? 대통령이 고집 꺾어야 해"

유승민 전 의원이 "올해보다 더 심각한 내년의 의료붕괴를 막고 합리적인 의료개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대통령은 결단을 내리셔야 한다"하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요지부동이니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도 딴소리를 못한다. 여의정 협의도 진척이 없다. 이대로 가면 파국이 예정되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의대생 휴학과 전공의 사퇴에다 앞으로 전문의와 전공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공급에 극심한 혼란이 예고되어 있다"며 "이미 지난 2월 이후 암, 뇌, 심장, 혈관, 소아, 출산 등의 수술과 응급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살릴 수 있었던 환자를 못 살린 이 문제,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반문하며 "의사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궁극적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이 심각한 생명의 문제를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만 치부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께서 의료사태를 해결하고 합리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12월이 마지막 기회"라며 "내년 정원 4610명 중 수시 3118명(67.6%)은 모집이 끝나고 발표만 남았다. 내년 정원을 줄이는 방법은 정시 1492명(32.4%)을 줄이고 수시의 정시이월을 하지 않는 방법 뿐"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 와서 정시 정원을 줄이고 수시의 정시이월을 안한다면, 수험생과 학부모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 결정은 대학이 하기 어렵고,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한다. 그 법적, 정치적 책임도 정부가 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고집을 꺾고 의료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면서 내년 의대 정원을 축소하고, 필수 지방 응급 의료의 시스템 개혁을 실천하면서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호소한다면, 국민은 박수를 칠 것"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거부한다면 국민은 그들을 비판할 것이다. 이 결단이 임기 후반기 윤석열 정부의 국정동력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