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청년 등 2030세대 유입을 위한 주택구입 부담 제로(zero)에 이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파격 실험에 나섰다.
기초단체마다 인구절벽 등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인구유입의 적기를 극대화하기 위한 초강수 대응이어서 청년층 유입의 성공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강영석 익산시 부시장은 30일 익산시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에서 주택 구입 시 대출이자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담 제로(zero) 주택 구입 대출이자 플러스 알파(α)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익산시는 2024년 이후 결혼한 가구와 익산 외 지역 거주자는 연 최대 600만 원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300만 원에서 2배 확대된 규모인데 이자 지원 기간은 3년이다.
다만 이 기간 아이를 낳으면 1자녀 가구는 1년, 2자녀 이상 가구는 2년까지 지원 기간이 연장돼 최대 30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용석 부시장은 "이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수준의 주거 안정 지원사업"이라며 "정부 지원 대출 금리가 1.0~3.0%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이자로 주택 구입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혼과 출산 문화를 장려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은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목표량 150가구를 초과 달성하는 등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긍정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혜택을 포함한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했다.
지원 방안 확대 과정에서 시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인구 유입과 결혼·출산 장려다. 이를 위해 청년·신혼부부나 익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인 시민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 인구 허리층인 청년 세대를 유입해 젊고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신축 브랜드 아파트 공급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익산에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9,000여 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시가 현재를 인구정책 효과 극대화의 적기로 판단하는 이유다.
실제 지난해와 올해 준공된 아파트로 외부 인구가 유입되며 인구 감소 폭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동과 송학동의 신축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지난 9월은 전출보다 전입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달 들어서는 자연 증감을 포함해 인구 순증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익산시는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신규 브랜드 아파트 공급에 힘입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신축 아파트 공급과 맞물려 기존의 구축 아파트 수요자에게도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 선순환을 이룰 것으로 관측된다.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주택 구입 대출이자 플러스 알파(α) 지원'은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 론(loan), 신생아 특례 대출을 포함한 모든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을 대상으로 이자를 현금 지원한다.
익산시는 주택 구매 외에도 전세와 월세, 공공임대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와 월세 지원, 공공임대주택 무이자 융자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시는 정부 주거복지대상 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영석 부시장은 "금리 인하가 이뤄지는 시점에 파격적인 이자 지원이 제공돼 집을 구하는 신혼부부·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익산시가 모든 단계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는 만큼, 시민들은 적기에 알맞은 주택을 선택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