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방통위 2인 체제서 135건 의결…무효화되면 대혼란”

이 의원, “방통위 2인 체제는 민주당이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하지 않아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상휘 의원실 제공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당시 2인체제

2인체제 기간 동안 의결 135건, 보고 43건, 총 178건의 안건처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처리된 총 178건의 안건이 법적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군)은 24일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처리된 안건은 의결 135건, 보고 43건으로 총 178건에 이른다며 이를 부정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동관 전 위원장 재임 시 의결 44건, 보고 20건이 이루어졌으며, 김홍일 전 위원장 재임 시에는 의결 87건, 보고 23건이 처리됐다. 이진숙 위원장 체제에서도 의결이 4건이었다.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방통위 2인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방통위가 바로 항소할 계획을 밝혔지만 이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내려졌던 안건에 대한 줄소송이 예상된다.

지난 2023년 이동관 위원장 체제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은 ▲2023.8.28. 김성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강규형 EBS 이사 임명 ▲2023.10.11. 이동욱 KBS 이사 추천 ▲2023.10.18. 신동호 EBS 이사 임명 ▲2023.11.29. 김병철 방문진 이사 임명 ▲2023.11.16. YTN·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 기본계획 ▲2023.11.29.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지의 보류 ▲2023.11.30. 방송3법 개정안 재의요구, ㈜매일방송 재승인에 관한 건 등이다.

김홍일 전 위원장 체제에서는 ▲2023.2.7 YTN 최다액출자자 유진기업으로 변경승인 ▲2023.6.12. MBC 등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세부계획 ▲2023.6.28. KBS·방문진·EBS 이사 선임 계획 등이다.

올해 7월 31일 임명된 이진숙 체제에서는 ▲KBS 이사 및 방문진 이사 후보자 선정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등을 진행했다.

이상휘 의원은 “행정법원의 판결로 방송통신의 대혼란이 왔다”면서 “방통위법 어디에도 ‘3인 이상 출석 시 개의 및 의결 가능’조항이 없다. 그럼에도 2인체제 의결을 위법으로 본 것은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입법행위를 했다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 2인체제의 책임은 민주당이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하지 않아 생긴 결과”라고 질타하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더 이상 방통위 운영을 무력화 하지 말고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